법원, 징역 3년 선고 … 업자는 집행유예

창원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문형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거제시청 공무원 김모(47·허가과 6급)씨에 대해 지난 20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불구속기소된 아파트 건설업자 김모(50)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택민원 담당인 공무원 김씨는 직무와 관련해 4천300여만원의 뇌물을 받아 가장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축 관련 비리를 저지른데다 뇌물중 일부를 상사에게 상납하거나 부하직원에게 나눠주는 등 구조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중형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공무원 김씨에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효과만 있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경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해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며 실형선고이유를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건설업자 김씨는 거제시장으로부터 아파트 공급금액을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받고도 당초 공급금액과 거의 차이가 없는 금액으로 최종 입주자 모집공고안을 승인받은 점을 감안하면 뇌물공여가 공무원 김씨의 업무에 부적절한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6월19일 거제시 신현읍에 있는 L아파트 분양사무실 앞에서 건설업자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공급승인 업무와 관련해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0만원권 수표 200장을 받는 등 같은해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4천3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씨가 아파트 업자로부터 받은 뇌물 중 1천만원을 상납 받은 혐의로 지난달 3일 구속된 정모(57) 전 거제시 도시건설국장은 지난 1일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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