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보상비·공사비 다 시행사 부담하라” 요구
시 “주택법상 의무범위 넘는 도로, 공사비 부담도 억지 할당 한 것”

롯데인벤스 연접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관련, 「편입부지 보상비 시 부담, 순수 시공비 시행사 부담」 원칙은 당초 허가조건에 『이 도로는 시행사가 개설한다』는 취지를 벗어난 것이라며 보상비도 시행사가 부담해 개설하라며 시의회가 지난 11일 시정을 요구했다.

거제시 의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신현읍 고현리 서문일대에 총3백35세대 규모로 신축중인 롯데인벤스는, 당초 허가당시 「아파트와 연접한 도시계획도로 중로 1-11호선(길이2백84m,폭20m) 및 소로 2-21호선(길이1백11m,폭8m), 소로 2-24호선(길이85m,폭8m)은 전체구간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조건을 달았다는 것.

이 도로의 개설에는 편입토지(34필지 약2천1백여평) 보상비만 약3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그러나, 시는 이 도로가 아파트로 진입하는 주도로가 아닌 연접한 도시계획도로라는 이유를 들어 도로부지에 편입되는 토지 보상비는 거제시가 부담하고, 순수 공사비만 시행사가 부담토록 당초 허가조건을 변경해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사업시행자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의미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토지보상비 및 공사비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시에서 보상비를 따로 부담하는 것은 명백한 승인조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사비는 물론 보상비 33억원도 시행사가 부담토록 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현장 조사를 벌인 김해연 산건위원장은 『아파트 바깥 동선을 따라 개설되는 이 도로는 누가봐도 일반 시민이 아닌 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도로』라며 『따라서 도로개설도 당연히 시행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허가조건에 시행사가 도로를 개설한다고 명시해 놓고, 이제와서 주택법 등을 들며 연접도로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특혜의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거제시관계자는 『도시계획사업시행시 도로개설은 아파트의 경우 주택법상 주 진입도로만 기부채납하는 것이 의무화 돼 있고, 주 진입로라도 2백m 이하만 부담시킬 수 있다』며 『롯데인벤스의 경우 중로1-11호선 중 35m부분은 우리시에 기부채납(토지포함)하지만, 나머지 2백49m 및 소로는 주진입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사업시행자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시도시계획위원회 결정으로 도로시설(순수공사비)만 시행자에게 부담시켜 기부채납토록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특히 『종전까지는 건설업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이 부분을 시에서 무리하게 이행조건을 달아 강요하다보니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과다조건」이라는 이유로 지적까지 받은 적이 있고, 향후 감사원 감사에도 주요 감사자료로 채택까지 돼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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