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자 선정·종사자 인사관리·원생 선발 등 운영 ‘맘대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서 총체적 운영부실 지적

거제지역 시립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수탁자 선정, 종사자 전보, 입소자 선정 등 상당부분 문제점이 지적돼 선정 기준마련 및 관리지침 수립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의회 총무사회위원회(위원장 천종완 의원)가 사회복지과를 대상으로 벌인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들이다.

총사위 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거제시 관내 5개(장평, 수양, 양정, 옥포, 조라) 시립어린이집 가운데 지난 1월15일자로 설립된 양정어린이집의 경우 거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을 공개모집이 아닌 전보를 통한 수탁자로 선정, 지난 1월1일자로 보육시설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는 것.

특히 조라어린이집 시설장은 연장계약 기간 만료 시점인 지난해 12월31일까지도 연장계약을 하지 않아 올 1월1일부터는 자동 계약 해지돼 시설장이 아닌 자연인 신분임에도 공개모집 절차 없이 타 시설 수탁자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인사관리도 감사의 도마에 올랐다.
현재 시립어린이집 교사 등 종사자는 5개 시설 총49명이며 이들의 전보는 시설장의 제청으로 시장이 전보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돼 있다.
그러나 종사자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시설장 주관에 따라 인사가 이뤄질 수 있는 실정이어서 투명성 확보와 종사자 인권보호를 위해 공무원 인사관리규정에 준하는 시립어린이집 종사자 인사관리규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

또 어린이집의 각종 부책, 물품, 예산·회계문서, 차량 등의 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해 이에 대한 지침 수립 및 지도로 어린이집 운용에 철저를 기하라고 시정 요구했다.

한편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됐던 시립어린이집 입소자 선정방법 개선 사항도 일부 시설의 경우 입소원서와 입소 확정자 명부, 연령별 명부가 일치하지 않고 저소득층 자녀의 모집 우선순위 또한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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