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예정자들 ‘부실준공’들어 집단 소송 움직임
시, 사전입주 이유로 시행사 '주택법 위반' 고발

거제시는 신현읍 상동리 대동피렌체 아파트(1천7백54세대) 사용승인을 지난 6일 확정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이 부실시공 의혹을 제기하며 「하자보수 없는 사용승인 불가」를 외쳐온 만큼, 입주가 시작되더라도 진통은 계속될 전망이다. 입주예정자들은 집단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있은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현장 실사와 관련,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최대한 입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입주예정자들이 지난달 28일 보낸 11가지 요구사항에 대해 대동건설 측은 「입주후 재협의」라는 입장을 전해왔으며, 민원이 계속되면서 업체의 부도설이 나돌고 사용승인 전 입주 문제가 불거지는 등 뒤숭숭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거제시는 7일 대동피렌체 건축 시행사인 수암종합건설(주) 대표 이모씨를 당국의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 분양 계약자를 사전입주 시킨데 대해 주택법(제29조)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시에 따르면 수암종건 측은 지난 6월 27일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서」를 거제시에 제출해 처리 중인데도 이 아파트 101동 902호에 정모씨(28)등 31세대를 사전 입주시켜 아파트를 사용케해 주택법을 어겼다는 것.

아파트 사전입주에 따른 건설 시행사에 대한 벌칙(주택법9조)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형이 규정돼 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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