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통영 용남면 철탑 인근
다음 변론 23일 오후 2시30분

태풍 「매미」내습 당시 철탑이 쓰러져 나흘밤의 정전 사태를 겪은데 따른 거제시민들의 한전 상대 손배소 관련 현장검증이 지난 14일 오후 2시 141호 철탑이 자리한 통영 용남면사무소 뒷산에서 실시됐다.

이날 현장검증에는 최인석 창원지법 통영지원장 등 법원 관계자와 한전 관계자, 변호인, 거제시민들의 원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한주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한전 측은 『철탑 복구를 위해 2백33명의 인원을 투입, 포크레인·엔진풀러 외 6종의 장비로 낮밤을 불문하고 복구에 나섰다』며 『141호철탑은 송전탑 설계기준인 평균풍속(36.6m/sec)과 순간풍속(50m/sec)을 넘은 수치인 60∼65m/sec 규모의 천재지변으로 인해 도괴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한주 변호사는 『한전 측은 송전탑의 상태 부실 등(25년 이상 노후화된 송전탑으로 감사원의 보강판정을 받았음에도 안일하게 대처)에 따른 관리를 소홀히 했고, 단선화에 견딜 수 있는 송전탑으로 대체 또는 보강해야 할 의무를 저버렸다』고 반박했다.

또 『송전탑이 있는 곳은 통영∼거제간 4차선 국도가 인접, 각종 장비 및 자재 등을 옮기는데 어려움이 적어 신속하게 복구할 수 있는 여건이었음에도 늑장복구로 피해를 키웠다』며 『정전피해는 한전 측의 송전탑에 대한 관리 부실 및 늑장 복구 등으로 인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통영지원 관계자는 송전탑 설계기준과 관련해 순간풍속과 평균풍속을 산정한 근거와 기준을 밝혀줄 것을 한전 측에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관련해 첫 변론은 지난달 26일 열렸으며 다음 변론기일이 오는 23일로 지정돼 이르면 10월쯤 1심 판결이 날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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