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동피렌체 입주자 사전점검 받던날 종일 ‘북새통’
고현시내까지 차 밀려...공사는 아직도 보상협의 중

우려돼 왔던 신현 상동∼문동간 1.7km 지방도(1018호선)의 교통대란이 현실로 나타났다. 대동피렌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중간점검일인 지난 4일 낮, 폭 6∼8m의 2차선 도로는 입주예정자들의 차량이 몰린데다 연휴에 따른 관광 차량이 밀리면서 병목 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휴일인 5일에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다.

새거제에도 제보 전화가 잇따른데 이어 거제시 홈페이지에도 도로 확포장 대책을 묻는 시민들의 항의성 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거제시는 『편입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사업시행자와도 협의해 확포장을 서두르겠다』고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신우·삼오·대아·덕산아파트 등 이미 2천3백여세대가 이 지역에 입주해 있는데다 곧 대동피렌체(1천7백54세대) 입주가 시작되고 관광 시즌까지 겹치면 이 일대 도로 차량정체 현상이 극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로 개설'이 사업 승인 조건

당초 지방도 1018호선 가운데 아파트 단지와 연결하는 상동∼문동간 1.7km는 거제시와 시공업체인 수암종합건설, 덕산종합건설 등이 3개 구간으로 나눠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포장키로 했으며 시는 도로확장 개설을 조건으로 아파트 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수암종건 측은 대동피렌체 아파트 사업허가 당시 건축공정 50% 이내 지방도 확·포장을 끝낸 뒤 기부채납토록 돼 있었다.

대동피렌체 사업 승인 조건 제25항에는 「도시계획구역경계에서 사업장 진입로 입구까지의 지방도 1018호선(4백8m)은 수암 측이 제출한 확·포장 계획에 따라 너비 20m의 기간도로로 개설해 건축공정 50% 이전까지 경남도에 기부채납 해야하고 개설허가 및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경남도 도로과 및 거제시에 별도로 허가(협의)를 얻을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당시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암 측이 전체공정 45%에 이른 시점인데도 확·포장을 진행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높은 토지보상가 등으로 조건을 이행하기 어려웠다는 게 지연 이유.

결국 거제시가 나서 보상금과 공사금액을 공탁받는 위수탁 협약을 맺고 토지보상에 나섰으나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데다, 거제시가 시행중인 도시계획구역내 부지조차 30%만이 협의 매수된 실정이어서 연내 마무리는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오고 있다.

거제시 대책은 없나

현재 거제시로서는 보상 협의말고는 뾰족한 묘안이 없다는 게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대다수 시민들의 인식이다.

거제시 허가과는 도로 확포장 대책을 묻는 항의성 글이 이어지자 지난 7일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편입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사업시행자 측과 협의로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거제경실련은 이와 관련해 최근 성명을 내고 아무 조건 없이 보상 업무를 거제시가 떠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며 「위수탁 협약」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지주 측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고 토지수용도 쉽지 않아 언제 도로가 개설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 측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기간 내 도로개설을 해야만 아파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빠른 도로개설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것.

일부에선 「토지강제수용」을 주문할 정도다. 익명을 요구한 덕산 3차아파트 한 주민은 『논밭이 태반인 도로변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평당 7∼80만원에 이르는 것은, 불과 1∼2년 전과 비교할 경우 결코 적은 보상가가 아니다』며 『개발붐에 편승, 갑작스레 오른 땅값 전부를 그대로 보상받겠다는 행태는 지주들의 지나친 이기심』이라고 성토했다.

일부 주민들은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 현실을 감안해, 거제시가 이참에 편입토지 전부를 일방 수용함으로써, 「지주들이 무리하게 버텨도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라는 강경한 주문도 내놓고 있다.

사업주가 보상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위수탁협약을 맺은 거제시가 보상협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승인받은 사업주가 지주들을 직접 만나 설득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동피렌체 입주는 언제하나

지난 4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대동피렌체 입주예정자들의 중간점검 이후 「부실시공」을 주장하며 준공검사 불허를 외치는 비난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수암종건 측은 오는 7월1일을 입주예정일로 잡고 있으며 6월내에 공사를 마무리해 준공검사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철두철미한 준공검사와 완벽한 시공을 거제시와 건설사 측에 각각 촉구하며 14일 시청항의집회도 계획중인 만큼, 준공검사가 6월내에 마쳐질 수 있을지, 준공검사를 마친다 하더라도 입주가 곧바로 시작될 지는 미지수다.

관련기사↓

거제시는 지난 10일 오후 문화공보실을 통해 상동-문동 지방도 확포장 문제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도로개설 지연과 관련, 우선 보상완료된 구간과 국유지 부분에 대해 공사를 착공하고 미 보상구간에 대한 적극적인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토지보상 협의 추진을 원칙으로 하되 토지(강제)수용 절차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토지강제수용을 할 경우 공사기간이 최고 10개월 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원만한 보상협의에 치중한다는 입장이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