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읍 양정리 제산 2마을 … 개발위원 8명도 불구속 입건

마을 공동재산 분배문제로 갈등의 골이 깊었던 신현읍 양정리 제산2마을 사태가 결국 전·현직 이장이 구속되고 마을 개발위원 8명이 불구속 입건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거제경찰서(서장 최경호)는 지난 2일 업무상 배임혐의를 적용, 이 마을 전·현직 이장 2명을 구속하고 관련자 8명(마을 개발위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 사태는 마을 공동재산인 동네산을 팔아 그 매매대금을 일부 주민만 나눠가지자 다른 주민들이 마을이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사건.

신현읍 양정리 제산2마을 주민들이 서로 앙숙지간으로 변해버린 이번 사건은 통영의 유력건설사인 한선건설(대표 정상욱·전 거제수협장·수협중앙회장)이 지난해 12월14일 이 마을 공동소유인 신현읍 양정리 27-4 일대 임야 4천784㎡(1천4백47평)을 매입한 것이 발단이 됐다.

당시 매매대금 13억원은 1군 8세대에 5억6천만원, 2군 9세대 6억3천만원, 3군 6세대 1억3천5백60만원 등 모두 23세대에게 차등 분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많게는 7천만원에서 2천2백60만원씩을 각각 수령해갔으나 전체 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못한 것이 갈등의 불씨가 된 격.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주민들은 『마을이장과 개발위원 몇몇이 임시 마을회 소집 등을 통해 주민전체의사도 묻지 않고 동네 땅을 임의로 매각했으며 매각대금도 마을 공동의 재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나눠가졌다』고 반발했었다.

때문에 일부 주민들은 한차례 진정에 이어 지난 2월22일 통영지검에 이 사건에 대한 정식고소장을 접수시켰고 유동호 검사의 수사지휘아래 거제경찰서에서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구속 및 불구속 입건으로 이어지게 된 것.

이에앞서 구속된 모 이장은 『도시화에 따른 인구유입과 마을공동재산에 대한 다툼이 우려돼 지난 2002년 마을공동재산관리와 권리에 대한 규약을 마련했으며 매매과정과 매매대금 지급도 몇 차례의 회의를 거쳤고 그 내용을 모두 공증해둔 상태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었다.

또 원주민의 자격에 대해서는 『일부 불만이 있는 세대가 있는 것은 이해한다. 동네 공동재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의 문제는 마을에서 충분히 협의해나갈 여지가 있다』고도 밝힌바 있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경찰이 마을재산을 관리하고 공동소유를 정하는 원주민의 정의를 사실상 마을 전체주민으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마을공동의 재산을 매각했을 경우 공익을 위해 마을기금으로 보유하거나 전체 주민들이 고루 나눠가지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나 다름없다는 것으로 해석했다는 점도 의의가 있어 보인다.

이동열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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