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수탁 협약부터 잘못” 성토

신현 상동∼문동간 1.7㎞ 지방도(1018호선) 확·포장 공사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박동철)은 지난 29일 성명을 내고 『눈앞에 닥친 교통대란의 위기를 인식해 조속히 확포장 공사를 마쳐 달라』고 거제시와 수암종건 등 건설업체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대동피렌체 1,754세대의 입주가 7월초로 임박해 옴으로써, 이 지역은 교통대란의 위기가 코앞에 닥쳐왔다』며 『이러한 상황은 2003년 대동피렌체 사업허가 당시 예견돼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해왔고, 각 사업장의 사업 허가시 도로확장 개설을 조건으로 승인이 됐음에도 불구, 지지부진한 것은 거제시의 책임』이라고 성토했다.

경실련은 특히 「위수탁 협약」에 대해 『아파트 건설사들이 준공검사를 마쳐야 입주자들로부터 잔금을 받게 되고 도로 확포장이 사업승인조건임을 감안하면 이미 이행 담보의 효력이 있는데도 아무 조건 없이 보상 업무를 거제시가 떠맡은 것은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지주 측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이 없고 토지수용도 쉽지 않아 언제 도로가 개설될 지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업체 측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기간 내 도로개설을 해야만 아파트 준공검사를 필할 수 있으므로 보상협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 빠른 도로개설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결코 준공검사필의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며, 20만 거제시민의 눈초리가 지켜보고 있음을 거제시는 자각하고 이제부터라도 본연의 임무에 입각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거제시가 지난해부터 구간별로 발주한 상동-문동 지방도 확포장은 백병원 입구∼변전소 입구 인근까지의 도시계획구역 6백44m는 거제시가, 변전소 입구 인근∼대동피렌체 입구까지의 4백8m는 수암건설이, 대동피렌체 입구∼덕산아파트 입구까지의 6백60m는 덕산종건이 각각 맡아 폭 20m의 4차선 도로로 확·포장키로 돼 있다.

이들 업체로부터 토지보상비와 공사비를 예치받아 보상에 나서고 있는 거제시는 조속한 보상 협의를 위해 주민 간담회와 함께 1대1 면담을 계획 중이며 보상비와 관련해 도비 15억원을 지원 받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시켜 줄 것을 시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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