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신 종합-3일 14:30>=법원, 3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 거쳐 발부

경남경찰청은 3일 오후 거제시 건설도시국장 정 모씨(56·토목서기관)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모씨는 지난해부터 올 봄까지 아파트 건축민원을 담당하는 부하직원 김 모씨(47·6급)로부터 4차례에 걸쳐 1,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은 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지난 1일 오후에 신청했으나 영장기록을 검토한 창원지검 특수부 검사의 보완지시로 영장신청서를 되찾아 갔다가 2일 오후 4시40분쯤 검찰에 다시 접수시켰다.

검찰은 기록을 검토, 이날 오후 6시쯤 법원에 구속영장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정 모씨의 변호인이 요청한 「영장 실질심사」를 받아들여 3일 오전 10시40분부터 11시10분까지 창원지법(119호법정)에서 정 씨와 검찰관계자를 출석시킨 가운데 창원지법 안창환 판사가 영장혐의사실에 대해 직접 심리를 했었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2시8분에 발부됐다.

정 모씨는 지난달 30일 경남지방경찰청 형사대에 의해 연행돼 이날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가 지난달 31일 다시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정 모씨를 이날 오후 7시40분 「긴급체포」했었다.

경찰은 「돈을 줬다는 사람이 언제, 어디서, 얼마를 건넸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 모씨는 계속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의 우려」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분석

청사 안팎 뒤숭숭한 분위기속 수사 확대될까 저마다 ‘촉각’

거제시 공무원들의 수뢰 혐의로 인한 파장은 어디까지 일까?
경찰은 거제시청 6급 이상 공무원 7명에 대한 「인사카드 복사」에 대해 수사에 참고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수사 여부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구속된 김모씨의 「인사청탁 설」에 대해서도 억측만 구구할 뿐 확실한 단서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정모 국장에 대한 사법처리로 일단락 될지, 수사가 확대될 지는 변수가 많아 가늠하기 어렵다.

반면, 경찰이 수사 인력을 늘리고 다른 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도 경리 장부를 임의 제시받아 수사중인 사실을 감안하면 수사 확대는 불가피하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시민들 사이에는 수사결과 「돈의 흐름」이 어디까지인지가 관심사가 되고 있어 최종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거제시정과 관련한 악재(?)들이 시장 선거가 1년 남은 시점에서 불거진 것은 레임덕(Lame duck·권력누수현상)때문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제기돼, 김 시장의 대응방안과 「정면돌파」수순이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을 끈다.

한편, 공무원노조 거제시지부는 「부패척결」의지를 다지며 공직사회 자정노력을 외치고 있어 이번 사건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다.

<3신-2일 17:30>=2일 오후 또는 3일께 구속 여부 결정

경남지방경찰청은 정모 국장에 대해 특가법 위반 혐의(뇌물 수수)로 2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 늦어도 2일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씨는 1천만원 수뢰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신-1일 10:10>=정모 국장 사법처리 불가피 할 듯

경찰은 정모 국장에 대해 31일 체포 영장을 발부, 1일 중 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알려져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신-31일 10:00>=아파트 건설업자에 1000만원 받은 혐의

아파트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5일 거제시청 허가과 김모씨가 구속된데 이어 정모 건설도시국장도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30일 정모 건설도시국장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이날 귀가 조치, 31일 또 다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알려졌는데, 경찰은 정 국장이 업자로부터 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30일 『정씨가 경찰에 나와 수사를 받고 있다』고 확인해 주면서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입을 닫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5일 구속된 김모 담당의 부하 직원 조모씨(300가구 이상 아파트 담당)를 불러 업자의 돈을 받은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돌려보냈다.

경찰은 조씨가 업자로부터 300만원 가량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향후 수사가 진행되는 데 따라 정 국장과 조씨를 사법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 경찰은 30일 시청 6급이상 공무원 등 7명의 인사기록카드 사본도 동시에 요구, 수사 인력도 대폭 증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전국공무원노조 거제지부와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의 진상을 의혹 없이 밝혀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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