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00여평 무단 증축

시, ‘1개월 내 원상복구’ 명령

거제시내 한 조선 기자재업체가 부지 확장을 위한 공유수면 매립을 하면서 준공허가도 받지 않고 대형 공장 건물을 불법으로 증축해 말썽을 빚고 있다.

18일 거제시에 따르면 환경단체 제보로 거제시 연초면 한내리에 있는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임천공업을 조사한 결과 지난 3월 건축 허가도 없이 1만7천347㎡(5천400여평)의 철골 구조물을 지은 사실을 확인하고 1개월내 자진 철거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임천공업은 지난 2002년 10월 공장부지 확장을 위해 경남도로부터 공유수면 9만6천843㎡에 매립허가를 얻어 오는 7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당국의 사용승인도 없이 이 매립지의 일부에 공장건물을 불법 증축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임천공업은 지난 2001년부터 이 곳에서 8만9천494㎡의 부지에 조선 관련 기자재 업체를 운영해 왔는데 시는 불법 구조물을 기간내에 철거하지 않으면 업체에 대한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김일환 환경련 사무국장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이처럼 정면으로 위반한 경우는 매우 드문 케이스』라며 『제대로 된 주민설명회도 이뤄지지 않는 등 임천공업에서 비롯된 일련의 불법행위는 주민들과의 신뢰관계를 스스로 저버리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내 주민들도 『사업주가 공장 증축을 끝낸 뒤에 대다수 주민이 아닌 주민 몇몇만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지려 했다』고 주장, 『거제시가 묵인하지 않고서는 이 같은 불법행위가 있을 수 있겠느냐』며 사업주와 거제시를 싸잡아 성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공장 건물을 조기에 준공한뒤 자금난을 해결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부터 신속히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를 서두르게 됐다』고 해명했다.

전의승  skj6336@kornet.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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