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없애고 인구 1백만 이하 광역시 60여개로 재편
輿·野·政 원칙론 합의, 2010년 지방선거 전까지

전국 행정지도의 틀을 새로 짜는 지방행정구역체계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등 정치권과 행정자치부와 정부혁신위원회 등 정부부처가 지난달 28일 오전 「여야정협의회」를 갖고 지방행정 구역체계 개편 논의의 기본방향과 원칙에 전격 합의했다. 물론 이날 합의가 「원칙적」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여야정간 공감의 폭이 의외로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는 점에서, 앞으로 개편 논의가 상당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여야정이 이날 합의한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2단계의 자치계층과 3단계의 행정계층으로 구성된 현행 행정구역체계를 「단순화」하고, 충분한 논의와 준비과정을 거쳐 2010년 차기 지방선거부터 적용하자는 것.

현행 행정구역체계가 행정기능 중첩과 자치단체간 의사전달 왜곡 등의 비효율성을 낳고 있어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간을 두고 사회적 「충격」을 덜 주는 방향에서 도입하자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현재 여야가 각각 구상 중인 안을 들여다보면 기본골격이 유사해 이미 큰 틀의 개편방향은 나와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도(道)를 포함한 현행 광역자치단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시·군·구를 통폐합, 전국을 새로운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데는 여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또 광역자치단체를 인구 1백만명 이하의 60여개로 만들고 산하에 실무행정단위를 두겠다는 구상도 유사하다.

열린우리당은 도를 없애고 전국을 1개의 특별시와 60개 광역자치단체로 재편하자는 입장이고, 한나라당도 도를 폐지하고 1개 특별시와 인구 1백만명 이하의 광역시 60∼70개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해둔 상태다.
이에 따라 2단계로 된 현행 자치계층(특별시·광역시·도-시·군·구)을 1단계(광역자치단체)로 통일하고, 3단계로 된 현행 행정계층(시·도-시·군·구-읍·면·동)을 2단계(광역자치단체-실무행정단위)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여야의 개편방향이 비슷하고 개편시기도 2010년 지방선거로 사실상 동일해 논의가 급진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행정구역체계 개편 문제는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선거구 조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논란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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