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추진 … 공직사회 혁신 부를 듯

행자부, 1일 청와대 보고

행정자치부는 2006년부터 기초자치단체에도 「성과 관리제」를 도입, 성과가 우수한 자치단체에는 과감히 인센티브를 주고 자치단체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행자부의 이같은 계획추진은 지난 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2006년 지방자치단체에도 성과 관리제 시행」등 지자체 혁신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오영교 행자부장관은 이날 보고에서 『지방자치의 원칙인 자율과 책임의 기조 아래 지자체 스스로 행정서비스의 성과에 대한 평가와 보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급하겠다』고 계획추진을 분명히 했다. 이는 「기업식 팀제」를 행자부에 도입한 오장관이 지방분권의 핵심인 지자체에 「고객중심」「성과주의」「보상시스템」이라는 3대과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까지 전파하려는 것이어서 「철밥통」공직사회에 새로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오 장관은 행자부에 팀제를 도입하면서 『지금까지 공무원들은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족하는지 등 가치를 따지지 않고 일해왔다』며 「철저한 성과주의와 평가를 통한 보상시스템 도입」을 강조해 왔다.

▲ 미니해설

일을 한다는 것은 비용이 든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효율은 따지지 않고 결과만 중시해 왔다. 일을 계획대로 끝냈느냐가 관심이었을 뿐이다. 비용에 대한 가치는 따지지 않는 공직풍토였다. 고객이 무엇을 원하는지, 만족하는지는 대부분의 관리자들이 외면했다. 행정이 「공급위주」일 때 나타나는 결과였다. 이로인해 공무원은 열심히(?) 일했지만 시민들은 『우리를 위해 일한 게 무엇이냐』는 지적과 불만이 여기 저기서 있었다.

시민들은 「최고의 서비스」를 기대하는데 공직사회는 비용에 대한 효율이나 투자(시간과 노력 등)에 대한 성과와 평가는 소홀히 해 온 것이다. 업무를 「목표관리」할 수 있는 「배분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이다.
관리자들의 업무스타일이 먼저 바뀌어야 한다. 「결과와 형식」위주에서 「성과와 효율」을 중시하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자치단체장은 지자체를 경영하는 경영자다. 직원들이 지닌 전문성을 활용해 지자체를 경영하는 「전략적 사고와 경영마인드」가 체질화되어야 한다.

행자부가 팀제 도입을 추진하면서부터 가장 많이 듣는 저항(?)논리는 「공직사회의 안정성」이었다. 안정성이란 변화보다는 「관습과 전통」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빛나는 전통」은 지자체의 역사(연혁)에 기록하면 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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