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 분석결과 총 편익보다 투자비가 5,031억원 더 많아

‘21세기 국가철도망 기본 계획수립 연구’보고서 평가

지난 3월 중순 건설교통부(철도정책과)에 제출된 「21세기 국가철도망구축 기본계획수립 연구」보고서는 대전∼거제간 철도건설에 따른 「최적 개통시기를 2020년 이후」라고 평가했다.

교통개발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유신코퍼레이션, (주)한국철도기술공사가 공동연구한 이 보고서는 「신규철도사업 11개노선」중 7번째인 「대전∼거제간 철도건설」은 건설비용과 사회적 편익을 셈하면 「장기적 과제」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그 근거로 「노선 연장거리 217㎞」로 검토된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비용은 ▲ 건설비 3조 1,725억원 ▲ 철도차량비 2,816억원 ▲ 유지관리비(30년기준) 5,969억원인데 ▲ 개통후 30년간의 사회·경제적 총편익은 11조 4,129억원으로서 경제성 분석결과 이 기간 동안 투자비용이 5,031억원이 더 든다며 「현재적 가치 기준으로는 경제성이 없어 장기적 과제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보고서의 대전∼거제간 철도건설의 경제성 분석은 「단선 전철」로 건설할 경우에도 ▲ 비용대 편익 비율(B/C)이 0.76 ▲ 내부 수익율(IRR) 7.5%(기준 할인율) ▲ 순 현재가치(NPV) -5,031억원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비용대 편익 비율은 1.0 이상일 때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되며, 내부 수익율은 기준할인율 7.5% 이상일 때 순 현재가치가 플러스(+)로 나타나면 경제성이 있다고 평가된다.

이 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교통개발연구원 철도연구실 이장호 박사는 『대전∼거제간 철도건설사업이 2020년 이후 개통이 「최적시기」로 평가됐지만 주변 여건의 변화에 따른 정책적 평가 기준이 바뀌면 조기착공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박사가 말한 「주변여건의 변화」란 거제도로 연결되는 한·일 해저터널 건설이 2010년쯤 양국 정부사이에 국책사업으로 다뤄질 경우 대전∼거제간 철도 건설의 타당성은 연구 보고서에 나타난 「순 현재가치」와는 전혀 다른 비중을 갖는다는 의미다.

대전∼거제간 철도건설 건의는 경남 함양군수(천사령·千士寧)의 제의로 지난해 3월 11일 경남 함양군청에서 충남 금산군, 전북 무주, 장수군, 경남 함양, 산청, 고성군 및 진주, 사천, 거제시 등 3개도 10개 시·군 부시장·부군수가 간담회를 가진 이후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거제시청회의실에서 열린 경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총회에서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을 정부에 정식 건의키로 결의했었다.

시장·군수들이 정부에 낸 건의서는 『지리산과 덕유산권·남해안지역·중부내륙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책사업으로의 선정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 건의서는 또 『남해안 공업지대와 수도권의 물류유통을 원활히 해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향후 한·일 해저터널 개통시는 부산과 수도권을 일본과 중국, 러시아로 연결하는 국제철도 역할도 하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거제간 철도개설은 철도의 대중화와 함께 주5일 근무제 정착에 따른 남부내륙 및 남해안의 국립공원 지리산·덕유산·한려해상을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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