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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수탁 선정 두고 '잡음'

거제대학 산학협력단 등 3개 단체 응모해 거제대 선정

탈락 단체 '공정성·형평성 훼손' 주장 ‥ 市 "문제 없다"

경남도가 지정 설치하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수탁 기관 선정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거제시의 최근 선정 과정에서 탈락한 '거제 외국인 노동자 비전센터'가 공정성과 형평성 훼손을 주장하며 의혹을 제기해서다. 거제시는 규정과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 비전센터 주장 1 = ‘외국인 노동자 지원’을 주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을 준비해 '전국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허가를 받았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나눔 행사, 이미용 봉사, 고충상담을 실시하고 해외 및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 왔다.

▷ 거제시 반론 1 = 고용노동부에 허가된 ‘외국인 노동자 지원’ 업무 비영리 사단법인 수는 2024년 3월말 기준 총 27개이며, '전국 최초'는 '지구촌 사랑나눔(2000. 2. 11. 설립허가)'.

▷ 비전센터 주장 2 = 거제시가 공고를 내기 전에 거제대는 공고의 내용과 관련해 준비 회의를 했다는 것과 발표심사를 실시하기도 전에 이미 결정이 나 있었다는 등 정황으로 볼 때 의혹은 차고도 넘친다.

▷ 거제시 반론 2 = 거제대는 공고일(최초 공고 2024.6.11.) 이후인 6월 14일 공모신청 여부를 위한 회의 개최(거제대에 확인한 사항).

▷ 비전센터 주장 3 = 15시 이전에 도착에 대기중이던 두 단체와 달리 거제대는 15시가 되어서도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해진 시간에 도착하지 않은 거제대를 실격 처리해야 함에도 거제시는 오히려 발표 순서를 바꿀 것을 요구했다.

▷ 거제시 반론 3 = 발표자가 불참하는 경우 신청 포기로 간주(공고문 내용) 하며, 지연 참석 시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위원회 미종료 시 제재 기준 없음.

▷ 비전센터 주장 4 = 7명의 선정위원 중 대학교수가 있다면 이는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하다.

▷ 거제시 반론 4 = 사적 이해관계에 따른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외국인 관련 외부 전문위원 위촉했고, 대학교수의 위원 위촉 사실 없음.

▷ 비전센터 주장 5 = 거제시는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센터장을 겸직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전국 9개 어느 센터에도 없는 조건으로 이는 거제대 선정을 염두에 둔 것으로 간주된다.

▷ 거제시 반론 5 = 공모신청 법인·단체 3개소 모두 인력 확보계획 제출했고, 센터장 겸직 제한 없음.

한편, 비전센터 측은 "가처분 신청 및 감사청구, 행정소송 제기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강력 대응 입장"이라고 밝혔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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