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 의혹 ‥ 서의원 “민원인 응대 및 보좌관 업무차 방문” 일축

서일준 국회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제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위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거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총선 이후 서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고 거제경찰서는 최근 서 의원 지역사무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중이다.

공직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선거 때 선거사무소를 1개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거제 명진터널 방향 사거리 인근 거제중앙로 1663, 2층을 선거사무소로 선관위에 신고했었다.

거제축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맞은편 거제중앙로 1719 건물은 서일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로 등록돼 있는 곳이다. 이 곳에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의혹이 있다는 게 고발 사유다.

지난 3월 12일 서일준 의원 지역사무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 출범식

일부 언론 보도와는 달리 지난 3월 12일 지역사무소에서 치러진 서의원의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은 문제가 없는 걸로 보인다. 서 의원은 “선거대책본부 출범식은 국회의원 지역사무소에서 개최해도 무방하다는 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개최한 것”이라고 밝혔다.

의혹을 받는 부분은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사무소에 시민 다수가 방문했고, 선관위에 등록된 사무장이 지역사무소에 들른 게 문제가 있는지 조사중인 걸로 파악된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지역사무소를 민원 때문에 방문한 유권자에게 기본적 응대를 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게 아니다. 선관위에 신고한 사무장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겸하고 있어 보좌관이 지역사무소에 업무상 들렀었다. 선관위에 신고된 선거운동원은 지역사무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했었다”고 해명했다.

공직선거법에서 유사기관 설치금지 위반은 ‘부정선거운동죄’에 해당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