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데이트 폭력은 심각한 범죄입니다.

지난 4월 10일 일어난 데이트 폭력 사망 사건의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

지난 1일, 간호사를 꿈꾸던 19살 대학생이 헤어진 남자 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입원 치료를 받던 중 9일 만에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MBC 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긴급 체포를 했지만, 검찰이 긴급 체포를 불승인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고,

현재 유족은 폭행의 흔적이 선명한 딸의 시신 앞에서 가해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장례 절차를 중단하고,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이란 전/현 연인 사이에서 벌어지는 폭력 및 상해를 일컫는 말로, 흔히 말하는 사랑싸움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인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가해자는 피해자에 대한 애정, 증오, 원망, 소유욕 등 복합적인 감정이 폭발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르게 되어 결국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바, 사회적 폐해가 큰 심각한 범죄로써,

거제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도 피해 여성은 가해자로부터 수시로 스토킹, 통제,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경찰에 접수된 데이트폭력 관련 신고만 약 12건에 달했으나 1건을 제외하고는 전부 현장 종결되거나 발생 보고만 되었다고 합니다.

여성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해결하려는 의지만 있었다면 취할 수 있는 조치도 분명 있었습니다. 현행법상 데이트폭력은 폭행 외에도 상해, 주거침입, 스토킹 등으로 처벌될 수 있고, 국가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가해자 경고,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게 되어 있음에 불구하고

수 차례의 신고에도 제대로 된 처리나 보호조치도 없었던 것과 관련하여 ‘데이트폭력 관련 법의 부재’,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이유로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의 이런 이유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 폭력의 경우 가해자가 피해자의 일상과 개인정보를 너무 잘 알고 있어 피해자가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폭력 피해를 드러내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역시 연락을 피하기 위해 전화번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 변경, 거주지 이동 등 가해자와의 분리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으나 번번이 좌절되었다고 했습니다.

한국여성의전화에서 매년 발표하는 분노의 게이지 통계를 보면 2023년 한 해 동안 최소 19시간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으로부터 죽거나 죽을 위험에 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이트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여성 폭력 피해자가 끝내 죽음에 이른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피해자의 의사만을 ‘존중’하느라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한 것에는 그 어떤 변명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국가는 이런 참담한 현실 앞에서 더 이상 ‘피해자의 의사’와 ‘제도의 부재’를 핑계로 여성들의 고통과 죽음을 방관하지 마십시오.

피해자 어머니는 “몇 년 동안 따라다니며 딸을 폭행하고 괴롭혔던 가해자로 인해 죽임까지 당하고, 죽고 나서도 편하게 가지 못하고 영안실에 누워 있는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무너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에, 거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 일동과 더불어민주당 거제여성위원회는 가해자 구속 수사와 엄벌을 촉구합니다.

- 경찰은 가해자를 즉각 구속하고 사망 원인을 정확히 규명해 가해자의 살인 행위를 엄격히 처벌하라!

- 수사기관은 폭력 피해를 신고하면 당연히 보호받을 수 있을 거라는 상식이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라!

- 국가는 친밀한 관계 내 여성 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정확히 인식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개선에 앞장서라!

2024.04.25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여성의원, 거제시지역위원회 여성위원회 여성당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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