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내용]

○ 열아홉살 대학생이 자취방(거제시 고현동)에 침입한 전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 숨졌는데 수사기관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연관성이 없다며 가해자를 풀어줬습니다.

○ 사망 뒤 가해자 김씨는 긴급체포됐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뒤 풀려났습니다. 1차 부검 결과 폭행과 사망 사이 직접 연관성이 없고 사안이 긴급하지 않다며 검찰에서 체포를 불승인한겁니다.

[보도내용에 대한 진상]

○ ‘24. 4. 1. 상해사건이 발생하여 당일 경찰에서 피의자 조사를 하였고, 열흘 후인 4. 10. 피해자가 사망하고 4. 11. 경찰에서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였음.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은 긴급체포의 요건을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의자가 사건 발생 당일 경찰 조사에서 상해 사실을 인정한 점, 그로부터 10일 후 경찰이 피의자에게 연락하여 주거지 인근에서 만나 긴급체포하고 피의자가 이에 응한 점 등에 비추어, 긴급체포의 법률상 요건인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아 불승인한 것임.

○ 상해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하였으나, 피해자에 대한 부검도 이루어지기 전에 긴급체포한 것으로 부검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하였음.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긴급체포)

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하여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없이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긴급을 요한다 함은 피의자를 우연히 발견한 경우 등과 같이 체포영장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를 말한다.

1.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2.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는 때

○ 긴급체포 불승인 이후에야 경찰에서 부검영장을 신청하고 검사가 부검지휘를 하였으므로, 1차 부검소견을 고려하거나 부검결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아 긴급체포를 불승인하였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검찰은 앞으로 국과연에서 회신될 부검결과를 포함한 경찰 수사결과 등을 종합하여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