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경실련, 14일 제도개선 방안 촉구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대표 박동철)은 지난 14일 태풍 매미 피해 보상금 과다 수령 사건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거제시 등 관련기관에 제도개선 방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올해 또다시 태풍이 내습해 보상이 진행될 경우, 보상내역 신고에 대한 검증조차 없는 현재의 방식대로라면 허위신고, 부풀리기 신고와 서류상의 검토만으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귀중한 국고가 유출되는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태가 재현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라며 이 같이 촉구했다.

경실련은 성명에서 『현재의 피해보상 집계는 대부분 마을 어촌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고, 그것도 대부분 피해당사자의 개인적인 산정에 전적으로 의존하다보니 피해 규모를 부풀린 신고가 이뤄질 개연성이 높다』면서 『모든 피해보상 신고내역이 집계되는 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 동안 신고내역을 일반에 공개하고 이의신청기간을 두어 제보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피해보상심의기관 신설과 검증도 요구했다. 경실련은 『피해보상금 부정수령과정의 핵심은 제대로 된 검증기간과 절차가 부재하거나 이를 검증한 공무담당자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라고 지적, 『해당공무원, 수산전문가, 피해보상전문가, 시민단체대표자, 기타 관련자들로 구성된 피해보상심의기관을 신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심이 가는 신고내역이나 부정신고 제보에 대한 현장조사 권한을 심의기관에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경실련은 또 『피해보상금 수령내역을 전 시민과 해당마을 공개해야 할 것』이라며 『공개방법도 시 홈페이지 등과 같은 가능한 한 모든 시민이 쉽게 열람할 수 있는 방식을 채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태풍 피해 보상 등 제반 문제들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해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진 당사자들이 모여 수 차례의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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