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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희 거제시의원의 대만 출장 보고서

제239회 본회의를 마친 다음 날, 새벽 4시 대만 국외출장을 통해 우수한 사례들을 현지에서 살피고 다양한 정책과 시설을 우리 거제시에 반영하고자 대만 출장길에 나섰다. 출발 전까지 대만에 대한 약간의 선입견으로 노인복지 부분이 아무리 잘 되어 있다해도 우리나라보다 특별히 보고 느낄 것이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반신반의했다.

대만으로 향하는 기내에서 준비해 간 자료를 검토하고, 대만의 선진적인 복지 및 발전사례들을 토대로 거제시의 현 상황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심했다.

우선 대만은 중화민국으로 길쭉한 고구마 모양처럼 생겨 있었다. 동쪽은 산맥 지역으로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으며 전체 약 2,392만의 인구로 이루어져 있다.

종교는 불교 도교로 대부분이 시민들의 삶 속에 아주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다.

불교 사찰이 가는 곳마다 아주 크고 화려한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웠다. 특히 첫 방문지인 공자 서당은 입을 쩍 벌리고 감상을 할 만큼 특별한 규모나 색상, 모양 등이 뛰어났다. 대만 사람들은 꼭 무슨 날이 아니더라도 사찰을 쉽게 자주 찾아 기도를 드린다고 했다.

즉 대만 시민들은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를 신앙심으로 버티며 살아 왔다고 했다. 우리 일행들은 신기해서 함께 기도도 해보고 점괘도 뽑아서 각자의 다가 올 시간 즉 사주에 대해서 읽어 보며 대만의 종교를 간접적으로나마 경험도 해보기도 했다. 시장으로 이동하다 보니 아주 젊은 청년들이 곳곳에서 힘든 일들과 장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가이드에게 상황을 물어 보니 요즘은 교육을 통해서 사회로 진출할 기회가 많아졌지만 사실 아직도 계층이 좀 남아 있고 계급 중심적인 사회로 전통적인 사회계층인 학자가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농민, 노동자, 상인, 군인이 뒤를 잇고 있었다. 대만도 우리나라 만큼이나 교육열이 높은 편으로 미국의 유명 대학 진학률도 높으며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교육 시스템이 미국 모델과 비슷하게 바뀌어 있다고 했다.

특히 대만이 근대화되고, 민주화되면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많은 사람이 캠페인이나 정치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대만의 우수 사회보장 정책 조사 및 서비스 전달체계 등에 대한 정보 수집,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들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 방문 해외연수를 진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조금은 놀라웠다.

대만의 복지는 월급에서 기본 소득세 5%~12% 정도를 떼고 있다고 했다. 1955년 국민건강보험제도를 창설하면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보험 계획을 짜고 전 국민으로 적용 확대했다고 했다. 우리를 안내하는 가이드는 중국계 대만 부모님 밑에서 한국에서 자랐고, 대학을 대만 국립대학에 와서 지금까지 30년 가까이 대만에서 정착을 했다며 상세히 대만에 대해 설명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다.

차를 타고 다니면서 보니 대만에는 일본인들과 일본 훼미리마트, 혼다, 도요타 등 일본 기업들을 쉽게 볼 수가 있었다. 일본과 가까운 관계임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일본이 20세기 전반에 확립한 복지제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폐지했고 1949년 장개석이 중국에서 대만에 도착했을 때 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경제적인 어려움과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사회복지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또한 1980년대 정부는 복지 지출을 늘리면서 대상 지역을 확대했고 1990년대 복지사업이 이어 지금까지 꾸준히 발달해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대만에서는 사회복지 범위와 내용에 대해 관심이 높았다. 처음에는 많은 시민들은 정부의 복지가 가족을 약화시키고 대만을 경제적으로 제압하려는 중국의 노력이 대만을 취약하게 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복지 의존은 유교나 불교적 관점에서 어긋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금의 대만 복지시스템은 국민 대부분이 만족해하며 코로나 시기에는 국가에서 3번이나 전 국민에게 25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고 또 더 어려운 계층에게는 6번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등 선별적 복지를 하고 있다고 했다.

국민들 대부분이 지금의 복지시스템에 아주 만족하며 별 욕심 없이 잘 어울려 지낸다고 했다. 이야기 도중 가이드는 갑자기 딴쉐이 강을 보라며 싱그러운 물이라는 뜻의 강을 가리키며 대만이 물 부족 국가로 얼마 전까지도 기우제를 지내는 등 물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인식하고 있었다. 호텔에서 물이 잘 나와 생각지도 못했는데 듣고 보니 이해가 갔다. 어디든 기후변화로 인한 물 부족 등은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 없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생활과 미래를 지키기 위해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을 인식했다.

이어 우리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떤지를 물었다. 생각 이상으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예전의 인기 스타인 김완선 가수와 BTS, 블랙핑크, 구준엽은 대만의 사위로 지칭되는 등 최근 소식을 전해 주는 등 우리나라 음악이나 드라마는 지금까지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다며 한국에 대한 호감과 긍정적인 마음을 잘 표현해 주었다.

다음은 도시재생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곳의 현장으로 이동하며 설명을 들었다. 직접 현장을 보니 도시재생이라는 이미지보다는 우리나라의 70년대 재건축과 비슷한 정책으로 우리나라의 건축 기술이 훨씬 더 앞섰다. 우리나라 건축 기술이 배로 뛰어남을 바로 알 수가 있었다. 대만은 대부분 주택이나 아파트에 살고 있고, 가이드는 주택의 질이 양호하다고 표현했지만, 아파트 평수나 외벽 자재들이 낡고 형편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았고 우리나라의 유비쿼터스AI 시스템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도시재생에 대해 듣고 현장을 돌아보니 대만 역시도 경제성장과 함께 물가와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대도시 근처의 아파트는 너무 비싸서 살 수가 없어 도심 근처에 집을 사는 등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대만 사회 역시,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아 결과적으로 가격이 급격히 상승했고 그 여파로 월세까지 높아져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했지만, 생각만큼 성공하지 못하여 선거 때만 되면 주택 문제가 자주 쟁점이 된다고 했다. 우리나라나 대만 역시도 대도시의 집값 문제는 대동소이한 것 같다.

국립대학인 대만대학교가 보였다.

교육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누었다. 대만은 20세기 전반에 교육의 기회가 확대되어 생각보다 잘 이뤄져 학생들이 열정과 의지를 가지고 참여한다면 교육의 충분히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의무교육 기간이 9년에서 12년으로 대학 등록금도 우리나라의 절반으로 국립대학은 150만 원, 사립대학은 25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했다.

일류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경쟁이 심한 편으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이 많다고 했다. 국가시험으로 대학에 가고 싶은 학생들을 선발한다. 우수한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마치고는 본국으로 돌아와서 대만을 위해 일하는 고위 관리로서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듣고 나니 대단한 생각이 들었다.

견학 중 심한 몸살기로 국립대만대학교 부설 대학병원에 동행하게 되었다. 목요일 9시가 넘은 시간인데도 병원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심지어 병원 밖과 복도까지도 인산인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이다. 가이드에게 물어보니 대만의 경우 국립전문의료보험으로 접수비 7,000원만 내면 약까지 전부 무상이라고 했다.

바로 의료복지 포퓰리즘의 현장이었다. 거의 매일 이러한 상황으로 정말 많이 아프고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때 제때 받을 수 없을 만큼 병원 방문들이 일상화 되어 문제로 부각되어 있다고 했다.

2시간 넘게 기다리며 병원 구석구석을 살펴보니 대기 의자에 앉아 링거를 맞고 있는 환자와 서서 링거를 맞는 사람 복도에 누워서 차례를 기다리는 환자들 10분 간격으로 119를 타고 들어오는 노인 환자들로 과연 밤새 환자를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의사 선생님들을 보니 하나 같이 피곤에 지쳐 웃음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이번 국립대만병원 방문은 밖에서 멋지게 보던 것과 현장은 너무 다른 참으로 특별한 경험이었다.

대만에 며칠을 다니는 동안 공공시설이나 큰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있어 큰소리가 나거나 주차 시비 등 다툼을 전혀 볼 수가 없었고 다들 선한 모습에 평온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었다. 같이 간 동료들도 이와 같은 모습에 한결 같은 공감을 했다.

대만 사람들은 다른 아시아 문화와 마찬가지로 전통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했다.

가정 내의 안정이 매우 중요하고 연장자인 어른을 섬기고 잘 모시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신베이 메디컬센터와 지역 데이케이센터 등 한 행정구역의 조기 1일제 정책에 대응하여 외진 지역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를 설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장애 정도가 낮은 어르신들을 돌보며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학교 건물을 재건하여 노인과 젊은이들이 함께 통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가는 생각임에 틀림없는 부분이다. 뉴타이베이 시는 저출산으로 남아도는 학교 건물을 실용적이고 합리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치매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요양시설보다 본인 생활하는 가까운 곳 즉 자신이 사는 곳, 거주지에서 돌봄을 하는 24개의 케어 서브스테이션, 106개 장기 요양 신청 창구로 2,547개의 장기요양 서비스 유닛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만의 건강한 노후를 위한 유닛 운영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지역 내 치매 환자와 가족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효과적인 서비스 체계를 구상하는 데 성공 사례로 참고하고자 한다.

대만의 노인복지 성공 사례와 함께,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대만의 통합 공간에 주목했다. 학교 건물과의 분리 및 각 정책과 시설과의 동선 분리로 학부모의 안전 걱정이 줄어들고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공존과 조화로움을 위한 정책으로 교육국(싱구초등학교) 사회국(어린이집) 민원국(활동 센터, 공원) 등 모든 주민이 함께 활용하고 소통할 수 있게 기획을 잘한 것이 느껴졌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로 현상들이 비슷하며, 이러한 점을 참고로 했으면 한다.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촘촘하게 잘 반영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예술촌이라는 곳에 가니 원 상태 그대로 보존한다고 말했지만, 우리나라 60년대 70년 모습으로 관리가 되지 않아 폐허 느낌이었다. 기반시설도 하나 제대로 없고 화장실 시설도 갖춰지지 않은 곳이었다. 우리가 투어하는 날 관광객도 한 명도 없고 해외 예술가나 지역 예술가 역시도 한 명 없었다. 딱 보기에도 시설이 너무나 열악하고 관광지의 이미지보다는 철거해야 할 수준이었다.

가이드 말로는 해외 예술가들이 6개월씩 체류하는데 그 기간이 끝나서 지금은 없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는 않았다. 어쨌든 대만 원주민들이 어렵게 정착해서 살아온 이야기를 들으며 중국이라는 나라와 일본에 의해 힘든 세월을 견디고 살아온 대만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4박 5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얻어 가기 위해 열심히 걷고 열심히 적고 무슨 내용이든 놓치지 않기 위해 노트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얼마 전까지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지식을 가르쳐 온 내 모습보다 지금은 잘 모르는 부분을 알기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 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새삼 견학 하나도 허투루 할 수 없는 시의원으로서 보이지 않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안고 일정을 소화했다. 대만이라는 나라의 긍정적인 부분을 찾고 벤치마킹을 위해 부족한 글이지만 몇 자 적으며 보고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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