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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김선민 의원, 택시 기본차령 조정 간담회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나 선거구, 국민의힘) · 김선민(마 선거구, 국민의힘) 시의원은 지난 21일 개인·법인택시 사업자들을 만나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거제시 실정에 맞는 택시의 기본차령을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게 되어 관계기관과의 논의를 위해 마련됐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높아진 자동차의 내구성·품질을 반영해 기존 사용 연한에 도달하더라도 지역 특성에 맞는 조례를 통해 차령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동수 의원은 최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되, 택시 이용객인 시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택시 주행거리로 제한을 두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2년 법인택시의 평균 차량 운행거리는 8만1,744㎞, 개인택시는 5만7,852㎞다. 폐차 시 법인택시의 평균운행거리는 9만5,222㎞, 개인택시의 평균운행거리는 2,400cc 미만은 5만9,894㎞, 2,400cc 이상은 6만6,600㎞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는 2,400cc 미만 기준 연장할 수 있는 주행거리 제한을 40만㎞로, 개인택시는 2,400cc 미만 기준 주행거리 제한을 48만㎞로 했다.

당초 간담회에서는 법인택시 기준 최대 35만1,116㎞로 안을 제시했으나, 법인택시 사업주와의 현 실정 등에 대한 논의를 한 결과 40만㎞로 상향했다. 개인택시의 경우 2,400cc 미만은 최대 54만7,798㎞, 2,400cc 이상은 최대 70만6,816㎞를 제시했으나 안전성이 확보된 평균안으로 의견을 모았다.

김동수 의원은 “택시 주행거리에 대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만,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면서, 시민들의 안전은 확보할 수 있는 중간점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왔다”며 “현장 이야기 청취를 통해 미처 생각지 못한 정책도 발굴할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불참한 3대 택시 노조와는 입법예고 전 간담회를 할 계획이다.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거제시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안」에 담길 예정이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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