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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정명희 의원 시정질문

최근 불거진 장애인활동지원 부정수급 의혹 등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정명희 시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개선 방안을 강하게 촉구했다.

22일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 의원의 시정질문과 거제시 답변을 정리했다.

정 의원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2011년 1월「장애인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법적 근거를 보유한 사회서비스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급여(바우처)를 제공해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사업으로,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는 활동지원서비스(신체활동·가사활동·이동지원 등)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2년 주기로 실시하는 활동지원기관 평가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대한 위반행위 시에 기관 업무정지 및 지정취소 등의 행정업무를 취할 수 있다고 들었다.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지정기관 선정 절차와 거제시 지정 기관 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거제시 답변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 선정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의 활동지원기관의 지정 절차에 따라 지정계획 수립 및 공모, 신청서류 접수, 시설 및 인력기준 현지확인,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적합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거제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정기관은 2023년 6월 현재 5개소(방문목욕 1개소, 활동보조 4개소)이다.

정 의원 = 거제시 발달장애인 현황을 보면 전국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지원대상은 14.6만 명이며, 거제시 발달장애인은 전체 1,389명이고, 장애인활동 지원대상은 1,300여 명에 이른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면서 예산과 서비스 대상자 수는 꾸준히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거제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에 편성된 예산 및 장애인활동지원기관별 사업 집행 현황에 대해 설명해달라.

거제시 답변 = 최근 5년간 우리 시의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예산액은 총 441억 원으로 2019년 49억 원, 2020년 62억 원, 2021년 96억 원, 2022년 105억 원, 2023년 129억 원이다.

각 기관별 사업비 집행현황은 거제돌봄지원센터 1억 8천여만 원, 거제시여성인력개발센터 64억여 원, 거제시장애인부모회 99억여 원, 거제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87억여 원, 경상남도 장애인부모연대거제시지회 64억여 원이다.

정 의원 = 휴대용 전용 단말기 또는 스마트폰 결제, 대상자 카드, 제공인력(활동지원사)의 카드만 있으면 어디서든 바우처카드결제 처리 진행이 가능한가?

바우처 부정 수급의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나?

거제시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관련 부정수급 현황 및 부정 수급에 따른 환수내역, 업무정지 처분, 과태료 부과 등 처분 현황을 밝혀달라.

거제시 답변 =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관련 부정수급은 총 4건이 발생하여 2천 5백여만 원을 환수했다.

2016년에는 수급자 학교생활 중 서비스 결제 부정수급 건이 발생하여 119,482원을 환수하고 해당 활동지원사는 1년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또 다른 한 건은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서비스 급여비용 부당청구 건으로 11,343,56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 1년 자격정지, 수급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중지 처분을 했다.

2017년에는 수급자 주간보호시설 이용 중 서비스 부당 결제 건이 발생해 1,025,64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는 3개월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

2021년에는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카드 소지 및 활동지원사와 수급자 가담에 따른 부당청구 건이 발생하여 12,541,730원을 환수 처리했고, 활동지원사 8개월 자격정지, 수급자 활동지원급여 9개월 중지 처분을 했다.

우리 시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4건의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환수 4건, 수급자급여 중지 2건,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4건 등 총 10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정 의원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사업에서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 시스템에서 부정수급 감지는 어떻게 이뤄지나?

부정수급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의 자격취소 및 활동지원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업무정지, 지정취소 등)에 대한 거제시 역할은?

거제시 답변 = 현장점검으로 부당 사항 적발 시 부정수급 관련자 모두가 인정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당지급 급여징수, 활동지원급여 제공 중지, 활동지원사 자격정지, 제공기관 업무정지‧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하고 있다. 부정수급에 대한 자체조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거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정 의원 = 부정수급 사례 조사 및 검증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현재까지 부정수급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 손실은 어느 정도인가? 불시 현장방문이나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나?

거제시의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현황 및 민원 신고에 따른 거제시시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할지 밝혀달라.

거제시 답변 = 최근 5년간 전자바우처 클린센터 신고 건은 총 2건으로 2020년 1건, 2021년 1건이다.

2020년 신고 건은 활동지원사 당사자 본인이 부정 청구하였음을 스스로 신고하여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12,541,730원을 환수하고, 활동지원사는 자격정지 8개월, 수급자는 활동지원급여 중지 9개월 처분을 했다.

2021년 신고 건은 신고자와 활동지원사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아 거제경찰서에 수사 의뢰로 현재 검찰에 송치된 상태이다.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전자바우처 클린센터(전자바우처시스템)를 통해 신고 건이 접수되면 자체적으로 사전점검을 추진하고,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경남도 및 거제시와 합동으로 점검을 하여 점검 결과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추가 조사로 행정처분,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정 의원 = 양산시는 지난해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실무자와 업무협의를 통해 부정수급 발생빈도가 높은 유형과 사례를 공유, 상시점검반을 편성, 상시 모니터링, 불시 현장방문을 하고 있다. 거제시 대책은 무엇인가?

거제시 답변 =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제공기관의 사업 운영 등에 대해 연 2회 현장점검으로 사업관리의 투명성 제고 및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서도 활동지원기관이 활동지원급여의 제공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를 제공했는지에 대해 2년마다 현지조사 방법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보장정보원에서는 장기입원환자, 제공인력 입원 중 결제 등 이상결제건에 대해 전자바우처시스템을 통해 수시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상결제건 발생 시 제공기관에 소명자료를 요청하고, 점검이 필요한 사항은 지자체가 확인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보호자)에게도 바우처 사용내역과 부정수급 예방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아울러, 활동지원제공기관은 활동지원 인력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부정수급 예방 및 청렴 교육을 하고 있고, 단체 알림톡 혹은 각종 회의나 간담회를 이용하여 부정수급 예방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이용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신고 의무사항 및 부정사용 시 처벌내용, 본인부담금 납부방법 및 결제처리과정, 이용자와 활동지원사 간 금전거래 금지 등 사업내용에 대해 안내하고, 서비스 이용자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연 2회 이상 하고 있다.

앞으로 제공기관에서 모니터링 시 우리 시와 합동으로 현장 방문 및 전화확인 등을 실시하여 서비스 제공 여부를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이용자를 대상으로 부정수급 예방 안내문을 매년 발송하여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 의원 =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감독 강화를 위한 거제시 계획에 대해 설명해 달라.

박종우 시장 답변 = 우리 시는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연 2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안내문 발송, 제공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음에도, 매년 서비스 이용자와 활동지원사의 담합 등으로 1~2건씩 부정수급 행위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제공기관과 합동 모니터링을 통해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고, 필요시 감사부서를 통해 감사를 실시하는 등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

또한 민원 신고 건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현장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다.

정 의원 = 마지막으로, 오늘 본회의장에 장애인들과 관련된 분들께서 오신 것으로 알고 있다.

개인적으로 어떤 특정한 단체나 혹은 장애인들에 대한 감정은 조금도 없음을 밝혀둔다.

단지 장애인들의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으로 18년 넘게 장애인들과 함께 자문과 운영위원, 또한 장애아이들을 위한 교육봉사 등으로 많은 시간을 함께한 사람으로서, 소수의 잘못된 행위로 바우처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장애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을 실추시키는 등 우리 장애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복지는 단지 혜택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등하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활동서비스 등에 대해 보다 투명하고 철저하게 예산이 집행되어야 함을 다시 한 번 더 밝힌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시스템의 강화가 필요하다. 부정수급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수급자의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외부전문가들로 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

신고 및 제보 체계를 강화하여 부정수급 사례를 신속하게 접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고자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해 익명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정책 또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

바우처사업의 특성상 서비스의 실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과 정기적인 사후 점검으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저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보완해야 할 점도 알게 됐다.

첫 번째,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한 특정한 단체에서 맡아서 하기보다는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해야 하므로 공공성이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맡아야 된다고 판단한다.

두 번째, 장애인활동서비스도 장기 노인요양 서비스처럼 치매 부모님의 가족 급여가 지원이 되듯이 발달장애인들도 0세~18세 이하까지는 가족들이 활동지원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보완될 필요성이 있음을 알리며 법을 집행하는 사회보장정보원은 불합리한 점은 반드시 개선하길 바란다.

세 번째, 합동점검에 있어 문제가 있는 기관의 장이 합동점검에 참여하기 보다는 외부 전문가로 모니터링 위원을 구성하여 어린이집처럼 모니터링 위원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활동지원기관이나 그 종사자 및 수급자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도 보다 철저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할 것이다.

시의원은 시예산이나 보조금을 잘 챙기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 혹시,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지만 누군가는 정확히 짚고 가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

모든 장애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격려를 전하며 앞으로 우리 거제시의 장애인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 잘 챙겨 볼 수 있도록 노력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하겠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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