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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박 시장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관련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박종우 거제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대해 18일 논평을 발표했다.

검찰, 재판부 준엄한 판단으로 정의와 공정 세워야

- 박종우 거제시장 돈 선거 혐의로 재판 회부

- 배우자와 함께 동시 재판, 부끄러운 거제 역사 만들어

부산고법이 박종우 거제시장을 금품 선거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 시장 지인들의 자서전 무상 배포와 과일상자 기부 사건, 2심 재판 중인 박 시장 배우자의 사찰 1000만 원 불법 기부 사건 등 본인과 배우자, 측근, 지인 모두가 금품으로 표를 사려는 범죄행위 혐의로 재판과 처벌을 받는 거제 선거 역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특히 돈 선거 혐의로 본인과 배우자가 동시에 재판을 받게 되는 사태와, 그들의 뉘우침 없는 태도에 거제 시민사회는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선거를 앞두고 입당원서 제공 및 홍보 등의 대가로 1300만 원을 전달한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검찰에 고발됐지만 검찰은 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박 시장이 사건의 핵심임이 명백하고, 박 시장의 측근 등과 범죄 공모 관계에 있는 중대한 선거 범죄라 판단해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재정 신청했고, 부산고법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 13일 공소제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관련 공판 과정의 진술과 해당 사건의 수사 기록을 보면 박 시장이 자금의 출처이자 사건의 몸통인 것으로 판단될 수 있는 기록과 정황, 증언, 증거 등이 다수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시장은 불기소, 측근들만 기소라는 처분 결과를 내놓음으로써 시민사회에서는 검찰의 ‘편파적 봐주기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였다는 논란이 야기된 바 있습니다.

한 피고인은 ‘박종우 조합장이 축협조합장실 개인 금고에서 돈뭉치를 꺼내 박 시장 측근인 A씨에게 줬고 이를 축협 주차장에서 A씨로부터 받았다’는 등 구체적인 장소, 방법, 시기 등도 진술했습니다.

이에 반해 박 시장 측근 A씨는 신권(새 돈) 1300만 원의 출처를 무속인인 지인이 불전함에 모인 돈과 어머니가 ATM CD기에서 출금한 것을 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ATM CD기에 신권을 넣으면 고장이 나기에 헌 돈으로 채운다는 은행 직원들의 진술이 제출됐고, 신도들이 하나같이 신권(새 돈)만 넣는 것이 상식적이냐는 수사 기록도 작성됐습니다.

전달됐던 돈을 다시 돌려주고 돌려받는 영상과 녹취도 공개되었고, ‘돈 문제는 박종우와 통화해 봐야, 박종우와 마무리 지어야’ 등 박 시장이 직접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박 시장이 대주주였던 신문사의 기자로 SNS 홍보팀 C씨에 대해서는 신문사 재직 시 평균 수입이 200만 원대였고, 그마저도 제대로 지급되지 못하였는데 SNS 홍보팀이 구성되고 활동되던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지방선거 전까지 수개월간 갑작스레 월평균 500만 원대로 수입이 늘어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SNS 홍보팀 구성원들도 2021년 중순경부터 2022년 선거전까지 매달 정기적으로 수백만 원씩의 금품이 입금됐고, 박 시장의 선거캠프 맞은편의 축협 ATM기로 입금하거나 통장 적요에 박 시장의 이름이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거액의 자금의 출처로 “팁으로 받았다. 가지고 있던 현금을 입금했다. 용돈을 받았다”라는 등 전혀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을 하거나 진술을 아예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의자들의 진술에 신빙성, 진실성, 합리성, 상식성 등이 결여되며 제대로 해명되지 못한다고 의심·판단되므로 확인이 더 필요하다고 기록했지만 끝내 더 이상의 확인과 수사·심문이 없었고, 결국 박 시장은 불기소 처분하고 나머지 측근들만 재판에 회부하는 결과를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검찰과 재판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금권 선거 문화 근절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로 박 시장의 금권 선거 혐의를 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꼬리 자르기, 봐주기 불기소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금권 선거 범죄에 대해 상식적이고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준엄한 판결로 공정과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본 사안을 엄중히 판단하며 300만 도민과 함께 검찰과 법원의 전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검찰의 엄정한 대응과 재판부의 준엄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2023. 6. 18.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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