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양정 청구빌라 입주민, 블록 변경 건의

신현읍 양정리 청구빌라 비상대책위(위원장 박수일)는 향후 재개발이 가능하도록 현재 삼각형태인 빌라 부지를 사각형 블록으로 넓혀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지난 25일 거제시장과 도지사,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보낸 건의서에서 『1종 지구단위계획이 입안대로 확정되면 청구빌라 부지(5백70평·27세대)는 3면이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3각형의 소규모 자투리 땅으로 전락하게 돼 재산권 침해는 물론 향후 재건축시 동일한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불가능해진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대책위는 『삼각형 자투리로 블록 결정시 사업성이 없어 향후 재개발이 불가능하지만 사각형 블록으로 결정되면 블록 단독 재개발이 가능해진다』며 현재 9백여평의 빌라 부지를 2천5백여평의 사각형 블록으로 바꿔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특히 「공동주택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입안에 따른 사업계획을 세웠더라도 블록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2000.11.10·사건번호 200두727 판결)를 근거로 재개발이 가능한 적정면적이 확보된 블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1신>=「수월·양정 지구단위 계획결정」 거제시 입안에
제산 청구빌라 입주민 “차라리 아파트 단지 편입”

신현읍 양정리 제산마을 내 청구빌라 입주민들이 「신현수월 제1종지구단위 계획결정」입안사항에 대해 『현행대로 계획결정이 이뤄질 경우 빌라 주거권이 크게 침해 받는다』며 관계기관에 입안내용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거제시는 지난해 6월 신현읍 수월·양정리 일원 37만7천3백㎡를 거제시 도시계획조례 제7조규정 등에 의거,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공람공고(시공고 2004-234호) 한데 이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해 11월19일 이 일대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했다.

시는 또 지난해 12월1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수월·양정 일원에 대형아파트 신축 등이 포함된 지구단위계획수립안을 입안, 경남도에 계획결정을 신청해 두고 있다.

이에대해 청구빌라 입주민(총27세대, 대표 박수일)들은 지난 1월 거제시와 경남도 도시계획심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 『지구단위계획 결정이 거제시 입안대로 확정될 경우 빌라부지가 도시계획도로에 3각형으로 둘러 쌓여 빌라 자체가 자투리 땅으로 전락된다』며 입안계획 변경을 강력히 촉구했다.

지난 9일 오후에는 주민대표 일행이 거제시의회를 찾아 김해연 산건위원장 등을 면담하고 의회차원에서 계획결정 변경을 촉구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시 청사 항위시위 방침도 함께 전달했다.

청구빌라 입주민들은 이날 『거제시 계획결정 입안내용에는 청구빌라 대지 약 4백66평중 37평이 도로에 편입돼 빌라 진입로 동쪽의 폐쇄가 불가피 하고, 빌라 대지 전체도 3각형 도로에 갇히는 형국이 되면서 안락한 주거생활권과 재산권 침해가 필연적 』이라고 시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주민들은 특히 『청구빌라를 축으로 양쪽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계획되면서 빌라단지 자체가 대형 아파트 단지 틈새에 낀 3각형의 자투리 땅으로 전락하게 됐다』면서 『도시계획 이전부터 있던 빌라 입주민들의 입장을 전혀 반영치 않은 크게 잘못된 도시계획 입안』이라며 거제시를 원망했다.

입주민들은 대형 아파트 단지 틈새의 자투리 땅으로 전락할 처지에 있는 빌라를 아파트 예정단지 내에 편입시켜 공동개발 하거나, 아니면 주거생활권 및 재산권이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입안을 반드시 변경해야 된다며 시의원들에게 지원을 요청했다.

또 이같은 주민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법적투쟁과 함께 주민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시청 앞 항의집회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대해 경남도와 거제시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주민민원 내용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론적 답변을 하고 있으나, 이달말께 계획결정을 앞둔 상태에서 주민의견이 그대로 반영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한편, 빌라 인근에서 아파트 신축을 계획중인 건설업체측은 「사업부지 내에 빌라도 함께 포함해 달라」는 주민요구에 대해 「빌라 편입시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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