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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선목적 허위보도, 인터넷매체 벌금 1500만원

법원 “선거인 판단에 부정적 영향 미쳤을 것”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성폭행·스토킹 등 의혹성 허위 글을 올려 특정 예비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거제 한 인터넷매체 발행인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창원지법 형사4부(재판장 장유진)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4월 중순 거제시내 한 사무실에서 ‘거제시민 25만 대표는 가장 첫 번째가 검증된 도덕성이다’라는 제목의 글을 본인 매체에 보도했다.

글에는 당시 국민의힘 예비후보인 B 씨에게 성폭행 · 스토킹 · 염문설 의혹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B 씨는 성폭행 의혹과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해당 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재판에서 A 씨는 성폭행 의혹은 사실 적시가 아니고 의견 표시였고,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나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기사는 주로 성관련 비위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피해자의 공직담당적격성 등에 관한 선거인의 판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고, A 씨는 이 사건 게시물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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