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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 돕도록 정책 보완ㆍ강화 강조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국민의힘·의회운영위원장)은 지난 19일 제237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거제시 정책의 보완 및 강화를 주문하며 “보호종료를 앞둔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거제시가 부모님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의원은 “스무 살이 채 안 되어 돈 천만 원과 약간의 월 수당으로 완전한 독립을 선포 받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보호종료가 되어 시설에서 퇴소 된 삶은 자유가 아닌 어쩌면 두려움 그 자체로 더 억압받는 상황일 것”이라고 현실을 환기했다.
이어 “자립준비청년들이 외로움과 막연한 독립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책을 강화해 지역사회 연계, 멘토·멘티 결연, 사례관리 강화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고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과 재정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견고하고 든든한 사회적 가족제도를 구축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 통계를 언급하며 “심리적‧경제적 어려움 앞에 극단적 선택을 한 이들의 홀로서기가 얼마나 버거웠을지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면서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성장하듯, 자립준비청년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사회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거제시에 따르면 2023년 3월 기준 가정위탁 혹은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인 아동은 110명으로, 지난 3년 연평균 18명 정도의 보호종료아동(자립준비청년)이 거제시로부터 자립 수당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음은 김선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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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립준비청년에게 거제시가 부모님이 되길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과 선배 및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박종우 시장님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거제시를 향한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대한민국에서 최고 난이도의 미션을 수행해야 하는 세대인 청년의 세대, 특히 그중에서도 더 열악한 상황에 있는 청년의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청년기본법에서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는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 재량을 열어뒀고 또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통상 성인의 반열에 서는 나이, 즉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30대까지, 더 넓게는 40대 초반까지 청년으로 받아들입니다. 진학ㆍ군대ㆍ취업ㆍ결혼ㆍ양육ㆍ내 집 마련 등 우리 삶의 최고 어려운 미션들은 모두 청년의 세대 때 이루어집니다. 존경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보호종료아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행정용어인 보호종료아동은 자립준비청년이라고도 합니다.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및 국토교통부 훈령 제1527호(소년소녀가정 등 전세 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 부모의 보호가 아닌 위탁이나 양육시설 등 다른 형태로 보호를 받다가 18세가 됐을 때 홀로서기에 나서야 하는 이들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취업과 결혼, 내 집 마련 등은 대부분 청년 세대에 풀어야 할 어려운 미션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가장 보통의 삶의 모습이고 또 꿈을 좇아서 스스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과 방법으로 각자의 지혜를 발휘해 나갑니다. 하지만 출발선부터 일반적인 삶과는 달리 시작하게 된 이들 자립준비청년들은 과연 이 미션들을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까요? 우리 시는 (2023년 3월 기준) 11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혹은 보호시설에서 생활 중에 있고, 보호조치가 종료되어 자립수당을 지원받는 대상은 22명입니다. 과거 통계를 보면 2020년 이후부터는 연평균 18명 정도의 청년이 자립수당을 지원받아 왔습니다. 우리 시에서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지원되는 전체 현황을 종합해보면 자립수당 40만 원과 자립정착금 1,000만 원이 있고 대학으로 진학하는 청년에게는 대학생활안정자금 2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와 떨어져 아동보호시설의 일과대로 성장한 보호대상아동들은 개인의 생활보단 단체 생활의 비중이 컸을 것이고, 자유롭고 능동적인 삶보다는 수동적이고 제한적인 삶을 살며 어느덧 청년의 나이대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이렇듯 오랜 세월 동안 ‘시키는 대로’가 체화된 자립준비청년들은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 된 삶이 자유로 다가오기보다 어쩌면 두려움 그 자체로 더 억압되었을 것입니다. 스무 살이 채 안 되어 돈 천만 원과 월 수당 조금으로 완전한 독립을 선포 받아야 하는 오늘의 현실이 과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책무를 다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처음부터 외로움을 안고 시작된 자립준비청년들의 삶 앞에 너무 가혹한 독립은 아닐까요? 부모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 생활하는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일자리를 구해 독립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인데, 열여덟 살이 지나 보호가 종료되었다는 명목 하나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사회로 등 떠밀려간 ‘열여덟 어른’이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게를 우리 사회는 전혀 체감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따라서 저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외로움과 막연한 독립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책의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연계, 멘토·멘티 결연, 사례관리 강화 등 정서적 안전망 구축을 확대하고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과 재정의 압박을 느끼지 않도록 더욱 견고한 사회적 가족제도 구축을 촉구합니다. 또한 이들이 충분한 자립 준비 후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주거ㆍ대학ㆍ취업ㆍ생활ㆍ심리 등 구체화된 지원 계획과 영역별 맞춤형 자립 준비 교육을 시스템화해서 거제시책의 변화 하나만으로도 이들이 안정할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길 희망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자립준비청년 13명이 심리적ㆍ경제적 어려움 앞에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홀로서기엔 너무나 버거운 이들의 현실입니다. 단 한 명의 구성원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 우리 거제시가 이들의 부모가 된 마음으로 자립준비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거듭 촉구합니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감정을 느끼며 성장하듯, 자립준비청년 또한 사랑받고 보호받고 있다는 가장 원초적인 감정을 느끼면서 사회의 일원으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거제시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 04. 19. 거제시의회 김선민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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