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등 기부행위 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2시부터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다.

박 시장 배우자 A 씨는 지난 2021년 7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500만 원씩 모두 1000만 원을 거제지역 한 사찰 주지 명의 계좌로 송금해 불법 기부를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변호인 측은 "1천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맞지만 순수한 불심에서 시주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해 왔다.

함께 기소된 사찰 주지 B 씨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이 구형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 본인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이날 검찰 구형에 따라 다음 절차인 법원의 1심 판결은 5월 11일 오전 9시 40분 선고될 예정이다.

재판 기간과 관련, 공직선거법 제270조(선거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에 따르면 1심 판결 이후 2·3심은 각각 3개월내 선고돼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 재판은 1심(5월 11일) → 2심(8월 11일내) → 3심(11월 11일내)의 흐름이 된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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