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시의원(부의장,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제23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복지·민생분야와 관련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된 시정질문에서 최양희 의원은 거제시 아동위원 및 아동위원협의회 운영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아동복지법 제14조에 의해 시는 51명의 아동위원으로 구성된 아동위원협의회를 조직, 시의 각종 아동 관련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실적을 밝혀달라”면서 “아동복지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아동위원은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해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동위원들의 실적과 시는 그 실적을 어떻게 반영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고 물었다.

거제시는 아동위원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아동위원들을 대상으로 자체 역량 강화 교육은 물론, 경남도 주관 각종 회의와 교육에도 적극 참여시키고 있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아동위원 활동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 실적으로는 3년간 ‘아동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 캠페인’ 10회 개최, 2005년부터 매년 「거제시 초·중·고 문예작품 발표회」 개최, 최근 3년간 면·동에서 추천받은 저소득층 아동 150여 명을 대상으로 명절선물 꾸러미 전달, 「장한 아동과의 만남의 장」 행사, 「거제시 어린이축제」 등 사업을 추진했다.

최 의원은 1995년 구성된 거제시 아동위원협의회는 1997년 해체, 2002년 재구성된 이후 아동위원의 임기, 아동위원협의회 주요사업에 따른 보조금 회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운영 개선을 촉구했고, 옥미연 복지국장도 "관련법 등에 의거해 개선을 도모하겠다"고 답했다.

최 의원은 "면·동별로 2~5명으로 현장에서 세심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거제시 아동위원의 노소에 감사드리며, 보조금 지출과 관련한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거제시의 추가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거듭 당부했다.

옥포종합사회복지관 사무국장 채용과 관련해서도 짚었다.

거제시 공공기관 통합채용은 공공기관마다 제각각이던 채용 일정과 절차를 표준화, 채용의 공정성을 높이고, 중복 지원 등 불필요한 경쟁을 낮추어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 의원은 해당 합격자의 자격요건이 관련 법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희망복지재단 근무 경력은 자격요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설립 허가를 한 게 아니라 경상남도가 설립 허가를 했기에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2022년 7월 28일 시행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을 언급하며 거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외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만큼, 거제시 계획을 물었다.

거제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3만 1천여 명(23년 2월 기준 전체인구의 13.4%)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노인복지시설의 입소자 역시 지속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 2월 말 기준 우리 시의 노인․장애인 사회복지시설은 47개소 1천 2백여 명이며, 이 중 영양사가 없어 위생·영양관리 등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시설은 40개소 7백여 명이다.

거제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장애인, 노인 등 소규모 급식시설 등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 안전관리와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2024년 통합센터 설치·운영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4년 개소한 어린이급시관리지원센터 인프라를 활용해 취약계층(노인․장애인 등)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조속한 설치를 거듭 강조하며 질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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