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이하 ‘거제시비정규직센터’ 센터장 정상헌)는 20일, 거제시비정규직센터에서 진행한 상담 사례 결과를 발표했다.

2022년 상담사례를 기초로 ⑴ 성별, ⑵ 국적, ⑶ 산업, ⑷ 산업규모, ⑸ 연령, ⑹ 인지경로, ⑺ 상담방식, ⑻ 고용형태, ⑼ 상담주제, ⑽ 조치결과 등으로 분석하고, 추가로 연도별 변화 추이를 분석한 결과다.

2022년 상담 결과

1)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2년 1년 동안 상담 결과를 집계한 결과 1,204건을 진행했다.

2) 2022년 내담자 성별은 여성이 47.8%, 남성 52.2% 이고, 산업별은 조선산업이 29.4%, 비조선산업이 70.6% 였으며, 산업규모별로 보면 5인 미만 사업장 9.6%, 5인 이상 사업장 90.4%로 나타났다.

3) 거제시비정규직센터를 통해 상담하게 된 경로는 인터넷 검색이나 카페 등 SNS를 통해 알게 되어 상담한 경우가 58.6%, 거리에 걸려 있는 현수막을 통해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알게되어 상담한 사례가 7.1% 그리고 지인의 소개로 상담한 결과가 34.3%로 나타났다.

4) 상담 방식을 보면 사무실 방문상담 3.9%, 전화상담 40%, 인터넷(SNS) 48.1%, 이동상담 8%로 이루어졌다.

5) 연령별로 보면 20대 8.2%, 30대 36.0%, 40대 22.7%, 50대 26.1%, 60대 이상 7.0%로 나타났다.

6) 고용형태별로 분석하면 정규직 14.2%, 기간제 28.2%, 업체본공 44.2%, 물량팀 4.2%, 특수고용 2.2%, 아르바이트 1.6%, 일용직 2.2%, 파견용역 3.2%로 나타났다.

7) 상담주제를 분석해 보면, 임금(19.0%). 근로계약(13.8), 직장갑질(13.1%), 징계(10.9%), 산업재해(10.6%), 실업급여(9.6%), 노조(7.9%), 퇴직금(7.5%), 취업규칙(5.9%), 연차휴가(5.5%), 4대보험(5.0%), 최저임금(1.1%), 코로나19(0.5%), 블랙리스트(0.3%)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상담 결과

1)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17년 252건, 2018년 803건, 2019년 867건, 2020년 974, 2021년 1,272건, 2022년 1,204건 상담을 진행했고 2022년 말까지 전체 5,372건의 상담을 진행했다.

2) 2020년도 이후 조선산업 업체 폐업 및 해고가 증가하고, 비조선 산업에서의 아파트 경비노동자 등 해고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남성 내담자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상승했으나 전체 연도별 성별 상담건수는 여성노동자의 상담이 소폭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017년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초기에는 조선 산업 관련 상담이 92.1%로 압도적이었으나, 2018년도에는 근소한 차이로 조선 산업 상담이 많다가 2019년 이후 비조선 산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 70.6%에 이른걸로 나타났다.

조선 산업 위기의 여파로 인해 인구감소와 소득감소가 비조선 산업으로 연쇄적으로 작용해 비조선업의 상담 증가 추세가 두드러졌다.

4) 노동상담을 하게 된 경로를 보면 2017년 지인(61.3%), 2018년 인터넷(56.0%), 2019년 인터넷(53.4%), 2020년 지인(50.9%), 2021년 인터넷(54.8%)이 1위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인터넷(58.6%), 지인(34.3%), 현수막(7.1%)순으로 나타났다.

홈페이지와 거사모 카페 등을 통한 비정규직센터 홍보 및 상담이 노동상담 수요를 충족해 주고 있으며, 지인(아는 사람)의 소개를 통한 상담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연도별로 상담 결과를 고용형태별로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 위기의 정점에 있었던 2017년도에는 물량팀(56.3%), 업체본공(18.7%), 기간제(12.7%) 노동자가 주된 내담자였다. 2018년 또한 물량팀과 기간제, 업체본공 노동자들의 상담이 높게 나타났지만 정규직 상담도 14.6%로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9년~2021년에는 물량팀보다 기간제 노동자나 업체 본공 노동자들의 상담이 꾸준히 늘어났다.

2022년에는 업체 본공(44.2%), 기간제(28.2%), 정규직(14.2%), 물량팀(4.2%), 파견용역(3.2%), 특수고용/일용직(2.2%), 아르바이트(1.6%) 순으로 나타났다.

6) 2017년 9월 1일 ~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상담 결과를 분석해 보면, 조선산업에서 비조선 산업으로 상담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임금체불 상담을 제외하고는 2017년에는 휴업수당(22.2%), 2018년에는 산업재해(14.2%), 2019년에는 실업급여(16.8%), 2020년에는 근로계약(13.4%) 상담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2021년에는 직장갑질 상담이 1위를 차지했다. 2022년에는 임금(19.0%), 근로계약(13.8%), 직장갑질(13.1%), 징계(10.9%), 산재(10.3%) 순으로 나타났다.

사례 분석을 볼 때, 조선도시 거제는 아직도 위기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조선 경기는 최악의 상황에서 하청노동자들은 계속해서 폐업과 해고의 고통을 겪어야만 하고 비조선 산업 노동자까지 고용불안과 노동조건이 하락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조선산업이 2021년부터 수주 호조가 계속되고 있으나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극심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수주가 안 될 때는 업체 폐업으로 인해 조선소를 쫓겨난 노동자들이 많았고, 수주가 잘돼서 배를 만들어야 하는데, 후퇴된 노동조건이 회복되지 않아 조선소를 떠나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고, 떠나간 노동자도 돌아오지 않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로 지적된다.

조선산업위기와 함께 코로나19 사태와 더불어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고용불안은 더욱 심화되고 이러한 상황은 도미노처럼 비조선 분야로 이어지는 양상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2023년에는 경기침체까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다. 거제 인구도 2016년 대비 20,521명(8.0%) 정도 감소된 상황이다.

거제시비정규직센터 김중희 사무국장은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금, 근로계약, 4대보험, 실업급여 등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상황이 안타깝게 느껴진다. 2022년까지의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최소한의 노동기본권이 보장되는 거제시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에서도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노동자들을 위해 활동하고, 이들의 권리구제 및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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