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100년 대비 도시디자인 및 도시정책 수립 용역’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노재하 의원입니다.

지난해 3월 시정질문을 통해 급변하는 시대·환경적인 변화에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앙정부 및 부울경 광역특별연합 발전계획과 상호 연계성을 가지며 2030을 넘어 2040 거제시 종합적인 발전계획 수립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어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근간으로 부분별 전략과제를 도출하고 집행계획 수립단계에서 부문별 전략사업의 추진 시기, 재원 조달계획 등 세부 추진계획을 제시해 시정의 지침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거제시는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건설에 따른 광역교통망 구축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자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올해 1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 시정질문에서 박종우 시장은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내용을 각종 정책개발과 시정 지침서로 활용하고, 기획예산담당 부서를 통해 분기별 이행점검 시스템을 마련해 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의회에도 평가 결과를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31일 거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미래100년 대비 도시디자인 및 도시정책 수립 연구 용역안’에 대한 심의가 열렸습니다.

거제시는 용역 추진 배경으로 남부내륙철도와 가덕신공항, 고속도로 등 광역교통망 개선을 기회로 도시계획, 주거, 관광, 문화 등 도시 전 분야에 체계적이고 지속 성장이 가능한 새로운 도시정책을 수립하여 도시발전의 대전환기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2050년을 목표연도로 새로운 거제 미래 100년을 대비한 거제시의 최상위 장기적 마스트플랜 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것입니다.

용역 내용에는 미래지향적인 산업, 문화·관광·교통 등 과제별 추진전략을 수립하고 추진전략별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 등이 포함됐습니다.

집행부는 2030 중장기발전계획과 차별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른바 ‘2050 거제시 중장기발전계획’에 다름 아닙니다.

‘미래100년 대비 도시디자인 및 도시정책 수립 용역’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남을 위시한 대부분의 지자체는 10년 주기로 2030, 2040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정 최상위 계획인 제5차 2040 국토종합계획(2020~2040)과 제4차 2040 경상남도 종합계획(2021~2040) 등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그 기본방향과 정책을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미래 100년을 대비한 거제시의 최상위 장기적 마스터플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면서 법정 최상위 계획에는 비껴나 있습니다. 이처럼 상위계획을 뛰어넘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동대문 미래비전 2050’의 동대문구와 거제시뿐입니다.

선거를 통해 당선된 시장이 자신의 비전과 공약 실천을 위해 조직체계를 새로 개편할 수 있습니다. 또 전임 시장이 벌였던 기존 사업과 정책이 효율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현 시장이 그 사업을 종합적으로 따져 수정하고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수정되기 마련이고 전임자 색채가 짙은 ‘브랜드 정책’은 깎아내리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칫 전 시장 흔적 지우기라는 오해를 불러일으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정책 수정은 업무 연속성과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2030 거제시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실현을 위해 전문가 자문단 의견수렴에 이어 행정자문단TF, 시의회 토론회, 시민참여단 구성을 통해 올해 초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물론 여러 한계와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지만 의미 있는 성과물입니다.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후임 시장이 새로운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이를 대체하겠다는 것은 나쁜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십시오.

앞서 거제시는 2009년도에 1억원을 들여서 중장기종합발전 수립 용역을 한데 이어 2013년에 자체 T/F팀을 구성해서 수정 보완한 바 있지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캐비닛 용역’ 신세로 전락해 따가운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유사한 두 개의 용역 결과를 두고 부처별로 세부 실천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및 평가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현재 거제시는 광역교통망 연결에 따른 새로운 거제시대를 준비하며 미래 발전 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다양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과 새로운 거제시대에 대응한 다양한 부처별 용역 과제들을 제대로 인지하고 체화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토대와 기반 위에 시장님의 주요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보완하며 시민중심의 정책과 시정에 반영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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