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현리 348번지 외 2필지 허가 관련

가. 전임 시장 재임 시 해당 위치가 재해위험지역으로 허가가 부결되었는데. 재해위험지역 해제 여부

나. 감사원 지적사항에 필요한 절차의 누락에 대한 시정 내용

다.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구까지 도로를 변경한 이유와 교통안전에 대한 문제여부

라. 특정 개인의 건축물 허가를 위해 시유지 불하가 타당한 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마. 마을 주민들은 이 지점이 공원화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비협조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

거제시 답변 -

정명희 의원님의 질문인 「일운면 와현리 352-1번지 외 3필지 상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해위험지역 해제 여부입니다.

해당 지역은 전임 권민호 시장 재임 시 재해위험지역이기에 허가가 부결된 것이 아니라,

과거 태풍 매미 내습 시 침수피해가 발생한 해안 저지대로 침수 재발이 우려되어 불협의 처리되었습니다.

참고로 해당 위치는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바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원 지적사항과 관련 필요한 절차의 누락에 대한 시정내용입니다.

금번 감사원 감사보고서 지적사항 중 건축허가 신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미실시와 관련하여 지적한 관계 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1의2]로서

도시·군계획사업 시행에 관한 지장 여부에 관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지적되었습니다.

허가 신청지 인근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 시행자는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소로2-1호선, 농어촌도로 101호선) 실시계획인가 고시(2021.12.2.)에 따라 거제시 도로과로 지정되었으므로

2019. 7. 23. 건축허가 신청접수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검토 기간 내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는 없었습니다.

다만 도로 확장 계획이 있는 도로과와의 협의가 미흡했다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개발행위허가 검토 시 인근 도시·군계획 사업의 시행 지장 여부에 대해 사업시행자의 의견 청취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및 도시계획도로와 본 사업과 관련 여부입니다.

허가 신청 전부터 건축부지와 연접한 왕복 1차로 현황도로는 소로3-174호선 폭 6m로 도시계획도로가 2002년부터 결정되어 있었으나,

도로폭 협소 및 심한 굴곡 등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 확장을 추진코자 하였으며, 확장 계획의 일환으로 2019년 8월부터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도로 확장 용역 추진 당시 도로 사업을 계획한 와현~예구 간 1.24km 구간 중 도시계획도로는 480m, 농어촌도로는 760m 등 2개의 노선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도로의 연속적이고 일관적인 구성을 위해 1.24km 전 구간을 농어촌도로로 정비하도록 계획하였고, 이에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따라 2020년 12월 설계 완료하고 2021년 11월 농어촌도로로 노선지정 공고하였습니다.

한편, 본 사업의 기허가로 인해 연접 도로를 2차로 차도로 계획하고, 보도는 기존 해안변 공유지 이용 및 해수욕장 공원 내 기존 보도와 연계하는 것으로 신설 계획하여 해수욕장 이용객과 공곶이 탐방객 등에게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특정 개인의 건축물 허가를 위해 시유지 불하가 타당한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2022년 7월 4일부터 15일까지 실시한 ‘감사원 공익감사’에서 시유지의 면적, 건축부지와의 위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시의 매각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매각과 관련한 행정 처리 위법 사항이 없어 2022년 10월 24일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 처리규정」 제20조 제1호(감사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따라 종결 처리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마을 주민들은 공원화가 적정하다고 주장하는데 이주단지 조성에 비협조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 민의에 적합한지에 대한 견해입니다.

2003.09.12. 태풍‘매미’내습으로 와현마을 피해 복구를 위해 ‘와현 이주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해당 부지는 2004.02.18. 주민설명회 시 야영장으로 계획하였으나,

주민 요구사항 중 전체부지 토지보상가 증가 및 자연녹지 내 야영장 제척 요구에 따라 본 구역이 제척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당시 이재민들의 컨테이너 생활 등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시급성이 감안된 것으로 보이며,

해당부지는 이주단지 조성 전 자연녹지지역이었으며, 조성 후에도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되고 있어 도시계획에 있어 특혜는 없는 사항입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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