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선 8기 공약

- 선거 공약, 이행 공약

2. 거제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해소 대책 방안

거제시 답변 -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민선8기 공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은 5대 목표, 16대 전략, 92개의 사업으로 정리하고, 사업별 목표와 연도별 세부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검토과정에 저의 선거공보 제시 공약은 물론 인수위 제안 공약, 면‧동별 주민 건의까지 모두 포함시켰으며,

사업의 시의성, 예산의 수용성과 법규‧제도 등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공약이행평가단의 공개자문을 통해 최종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월 1회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반기별 공약사업 보고회를 개최하여 현실에 맞는 실행방안으로 과감하고 내실있게 다듬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노력하고, 시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공약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약사업은 단순 인기 영합과 일시적인 성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시민과의 약속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공약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만, 거제 미래 성장을 위해 추진 지연, 미착수 사업 없이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과 해소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513.64㎞의 리아스식 해안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연안 해역에서는 다양한 어업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해양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양이 많은 편입니다.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어업활동 중 발생되는 폐어구, 폐부표 등을 회수하지 않고 해양에 투기되는 부유 및 침적쓰레기와 강이나 하천 또는 해안변에 버려진 쓰레기가 바다로 유입되는 사례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소량이지만 일본 등 주변국의 쓰레기가 해류를 따라 이동하여 해안가에 유입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낚시·레저인구의 증가로 항·포구, 도서·낙도, 갯바위 등에 쓰레기 불법 투기로 해양쓰레기 발생량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 시의 해양쓰레기는 어느 지역에 편중되기보다는 전 해안변에 산재 되어 있으며, 특히 집중호우, 태풍 시에는 낙동강 수문개방으로 장목, 사등면 지역으로 집중 유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발생‧처리량을 살펴보면, 연간 약 1,800여 톤으로, 성상별로는 폐스티로폼이 486톤(27%), 폐합성수지 등 일반쓰레기가 756톤(42%), 기타 초목류가 522톤(29%)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양쓰레기는 특성상 대부분 발생주체가 불명확하고 강·하천과 해류를 통해 수시로 유입되고 있어 완전한 처리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대책으로, 우리 시는 수시로 발생되는 해양쓰레기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체계 확립을 위해 매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2년 7월에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바다 만들기 조례」가 제정되었고, 매년 발생되는 1,800여 톤의 해양쓰레기는 공무직을 포함한 기간제 노동자 70여 명과 장비, 인력 동원이 어려운 지역은 굴삭기와 같은 중장비를 임차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노동자 중 바다 환경지킴이는 수거 작업과 함께 상시 해양투기 감시와 예찰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처리기반 확대를 위해 조업 중 발생된 쓰레기를 집하할 수 있는 선상집하장 43개 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등 인력과 장비 투입이 곤란한 지역은 전문수거업체에 위탁 또는 시 정화선을 이용하여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침적쓰레기 수거는 2009년부터 연근해 해역의 유실·침적어구 수거를 위해 해양수산부에서 한국어촌어항공단에 위탁, 연근해어장 생산성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자율적 참여 유도와 해양환경에 대한 의식전환을 위해 초록빛 바다 가꾸기 사업, 어촌계 자율정화대회,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 지원사업 등 특수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양쓰레기의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폐스티로폼은 전량 감용기를 통해 재활용되어 세입이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행정 주도의 해양쓰레기 수거 정책에서 탈피하여 어업인과 어촌계가 참여하는 자율관리 정화대회 확대 시행으로 월 1회 이상 해양쓰레기 정화의 날을 운영토록 지도하고, 참여율에 따라 차별화하여 각종 해양수산 사업 등 시책 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초록빛 바다가꾸기 사업은 반려해변 가꾸기 사업으로 전환하여 해변을 1:1 매칭, 민간주도 관리체계를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내년에도 깨끗한 해양환경 가꾸기 사업으로 어업폐기물 처리사업 등 12개 단위 사업에 약 17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도서·벽지 등 해양쓰레기 수거와 운반을 위해 우리 시 해역의 특성을 반영한 해양 정화선을 건조하기 위한 국비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해양오염의 주범인 해양 플라스틱 저감 대책으로 인증 부표 공급사업 등도 집중 추진하여 해양폐기물 없는 청정 거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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