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1-1.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현황

가. 거제시의 사업용 차량 등록 대수(2022년 기준)

나. 2030년 사업용 차량 등록 예상 대수

다. 거제시 내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수 및 공영주차장별 주차면수

라. 향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연도별, 예산반영 계획)

1-2. 예산반영계획 관련

가. 국·도비 지원없이 전액 시비로 조성된 사유

나. 연도별 투자계획

1-3. 타당성 용역 관련

가. 입지 선정 절차

나. 사업지 입지 선정의 적정여부

다.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 (B/C) 결과

1-4. 사업자 및 사업지 선정, 사업비 관련

가. 사업자 선정 근거, 절차 및 선정이유

나. 사업지로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이 결정된 사유

다. 주차장 면적이 당초 계획된 주차면수 120면에서 95면 으로 축소되었음에 불구하고, 사업비가 30억원에서 43억 2천만원이 증액되어 73억 2천만원으로 변경된 사유

1-5. 사업용 차량의 불법주차 현황에 관하여

가. 사업용 차량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금액

(최근 5년간, 연도별)

나. 향후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단속 계획

2.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향후 거제시의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 계획

거제시 답변 -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현황입니다.

우리 시 사업용 차량 등록대수는 2022년 기준, 총 160대이며 2030년에는 연평균증가율을 감안하면 180여 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다) 거제시 내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수 및 공영주차장별 주차면 수입니다.

관내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연초면 오비리 일원에 임시차고지가 있으며, 약 80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라) 향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설치계획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을 국․도비 지원 없이 전액 시비로 조성안 사유는 균특 지방전환사업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전액 시비로 추진하였습니다.

연도별 사업예산은 2020년 21억, 2021년 21억, 2022년 35억으로 총 77억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다음은 타당성 용역 관련입니다.

현재 입지는 타당성 용역에 의하여 국도14호선을 통한 지하 통로박스가 설치되어 있어, 양방향 진․출입이 가능한 점, 주변 10km 내 양대 조선소가 근접한 점, 접근성이 양호하고 기존 도로의 교통량에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현 위치로 결정되었으며,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서 비용편익분석(B/C) 결과 1.177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자 및 사업지 선정, 사업비 관련입니다.

시공사는 「지방계약법」제9조에 따라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하였습니다.

최초 타당성 용역 초안단계에서 주차면 수를 120면으로 계획하였으나, 세부계획 수립 시 진입 도로 변경과 부지 내 광역상수도 관로가 저촉되어 최종 95면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차면 수 축소에도 불구하고 30억에서 73억 2천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입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시관리계획 용역 시 추정 사업비 산출과정에서 사업비 산정의 오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사업용 차량 불법주차 현황 관련입니다.

사업용 차량의 차고지 외 밤샘 주차 단속 건수와 과징금은 2018년 29건/60만 원, 2019년 11건/110만 원, 2020년 24건/20만 원, 2021년 27건/0원, 2022년 11건 20만 원이며, 향후 불법주차 단속은 연중 상시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 사등면 사곡리 산103-34번지 일원,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한 견해와 향후 설치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등면 사곡리 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은 확장성이나 사업비 측면 등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현 공정률이 65%에 달하고 사업이 중반을 넘긴 만큼 조속히 마무리하여 도심지 화물차 불법주차에 따른 주민 불편과 교통사고 위험을 해소할 계획입니다.

향후 사업용 차량 공영주차장 추가 설치계획은 원태희 관광국장의 답변과 같이 현재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지 않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 거제 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과 국도5호선 거제 마산 간 도로 건설 등 광역교통망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 등을 감안하여 면밀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