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김두관 위원장)은 중앙당이 서일준 국회의원의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1일 부산고등법원에 재정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일주일여 앞두고 대우조선 출근길에서 대우조선 노동자 등 다수 유권자를 상대로 변광용 시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었다.

경남도경은 서 의원의 발언이 상대 후보를 특정해 낙선시킬 목적으로 의도적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고 결정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했었다.

서 의원은 이에 대해 ‘허위사실인지 몰랐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고, 검찰도 ‘허위사실 공표 공직선거법 위반의 구성요건과 사실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이 없고, 낙선 목적이 없다’며 서 의원을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중앙당은 재정신청을 통해 “서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경찰과 검찰 모두 인정하고 있다”면서 “당시 변광용 시장은 서 의원의 발언과는 정반대로 해당 노동자들의 처벌 구제를 위해 적극 노력한 것이 이미 언론을 통해 알려졌는데 국회의원 신분의 서 의원이 이를 모를 수 없으며 객관적 확인 과정 없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공표한 것으로 대법 판례상 허위사실 공표 책임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은 “서 의원은 해당 허위사실 발언이 변 시장의 낙선과 박종우 후보의 당선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사전에 논의해 판단했고, 공직선거법 상 선거 유세차에 올라 찬조연설을 하는 것은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적극적 선거운동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검사의 낙선 목적이 없다는 판단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재정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서일준 국회의원을 비롯한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상자에 대해 12월 공소시효 만료 이전까지 신속·엄정하고 성역 없이 수사할 것을 검찰에 촉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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