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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준 시장예비후보 상대 ‘명예훼손’ 등 재판 넘겨져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범준 시장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비방을 한 걸로 지목됐던 모 인터넷매체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모 인터넷매체 관계자 A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위반죄를 적용,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지난 9일 결정한 걸로 확인됐다.

‘불구속 구공판’은 피의자를 불구속한 상태에서 정식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다.

A 씨는 지난 4월경 자신의 매체에서 ‘거제시민 25만 대표는 가장 첫 번째가 도덕성이다!’라는 제목으로 국민의힘 김범준 시장예비후보를 허위 비방하는 걸로 보이는 내용을 게재해 김 예비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된 바 있다.

당시 김 예비후보 선대본은 “허위사실에 의한 후보자비방은 민주주의적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선거 이후라도 끝까지 형사처벌을 의뢰할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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