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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현직 단체장 5명 송치·기소…4명 수사 중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6.1 지방선거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12월 1일)가 다가온 가운데 거제를 포함해 국회의원, 시장·군수 등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수사가 막바지 국면으로 보인다.

10일 사법당국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자치단체장은 9명에 이른다. 재판에 넘겨졌거나,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긴 단체장은 거창·창녕·의령·산청·하동군수 등 5명이다. 창원·거제시장과 함양·남해군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지지도를 발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부영 창녕군수는 선거 전 특정 정당 군수 후보 자리를 놓고 돈을 주고받거나 이 과정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정우 전 창녕군수와 공무원들도 올해 초 선거를 앞두고 군민에게 자서전 수백 권을 무료로 나눠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오태완 의령군수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처지여서 국민의힘 의령군수 후보 공천 효력을 정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있었음에도, 유세 도중 자신의 공천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혐의 말고도 다른 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측근들이 지역민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내용으로 고발돼 조사를 받아왔다. 경찰은 이 군수를 포함한 3명을 검찰로 넘겼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올 초 자서전 책값 명목으로 건설업자에게서 10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치됐다.

홍남표 창원시장은 후보 매수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박종우 거제시장의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6월 선거 전까지 변광용(전 거제시장) 더불어민주당 후보 이름을 딴 인터넷 사이트인 '변광용닷컴'을 운영하면서 변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시장은 비서실장 건과 관련해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으나, 기부행위 제한 등 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진병영 함양군수의 허위사실 유포 혐의, 장충남 남해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박종훈 교육감은 측근인 선거운동원 3명이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국회의원 2명도 이름이 올랐다. 하영제(국민의힘·사천남해하동) 의원은 대통령 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하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일준(국민의힘·거제) 의원은 민주당 후보인 변광용 전 거제시장이 대우조선해양 노동조합 간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이달 초 송치됐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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