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성명서

ㅇ 국무총리실은 9월 7일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이하 대통령령)’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대통령령 폐지는 9월 16일까지 의견수렴 이후 차관회의,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ㅇ 이 대통령령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 등 진보・보수 여부를 떠나 정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의 참여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패러다임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결과물입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대통령령 폐지 추진을 (1) 폐지의 사유가 근거 없고 명확하지 않으며,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2) 추진과정이 ‘비공개’, ‘긴급절차’로 비상식적이며 (3) 진보․보수정부가 활성화했던 민관협력 해체이고 소통의 단절이며, (4) 정부․시장․시민사회라는 사회발전시스템의 균형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긴급하게 서울을 비롯하여 지역(충남, 경기, 부산 등)의 단체와 연대하여 동시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대통령령’ 폐지 추진 규탄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참고로 서울을 비롯한 몇몇 지역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성명서 발표를 기자회견과 함께 추진할 예정입니다. 언론․방송 기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고명정, 유현석 / 집행위원장 이지양

(가톨릭여성회관·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거제YMCA·거제YWCA·거창YMCA

·경남이주민복지센터·김해YMCA·김해YWCA·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느티나무경남장애인부모회·마산YMCA·마산YWCA·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사)경남정보사회연구소·사천YWCA·양산YMCA·양산YWCA

·진주YMCA·진주YWCA·진해YWCA·창원YMCA·창원YWCA·통영YWCA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