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경찰 제도 개선을 이유로 이른바 '경찰국 신설' 등을 추진, 전국 전‧현직 경찰관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거제경찰서 직장협의회 이을영 회장도 삭발 투쟁에 나섰다. 양산경찰서에 이어 도내 두 번째다.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은 경찰청의 경찰 지휘·인사·예산·감찰·징계권 등 권한을 넘겨받는 등 경찰 조직에 대한 견제가 골자로, 경찰 측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 훼손은 물론, 과거 독재정권 시절 '치안본부' 사례처럼 권력에 대한 경찰의 정치 예속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국 신설안 철회 ▲국가경찰위원회의 독립적 행정기관 전환 ▲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민주적 경찰 통제 방안 강구 등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행안부는 경찰과 행안부 사이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정식 직제로 격상하고, 행안부 장관의 경찰 고위 인사 제청권 실질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지휘 체계 공식화·정상화' 등을 취지로 꼽고 있지만, 전국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단식 투쟁 등을 벌이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거제공무원노조도 거제경찰서 직장협의회와 동조하는 현수막을 걸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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