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단 구성 협상 결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입장

-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장단 구성, 소통과 협치가 우선입니다! -

6·1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총 16석 중 8대 8로 동수를 이뤘습니다. 거제시의회 민선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거제시의회 의석은 늘 한 쪽에 쏠렸습니다. 돌아보면 지방정부를 이끌어가는 자치단체장과 집행부를 견제할 지방의회가 같은 정당 소속으로 다수당을 점한 거제시의회는 독선과 오만으로 이어졌습니다. ‘집행부 거수기’라는 비판에서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유권자는 투표로 말합니다. 거제시민들은 이번 선거를 통해 여야 ‘균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는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책무를 충실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엄중한 명령입니다.

이제 막 출범하는 제9대 거제시의회는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의회의 본질적 책무를 철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의결권 행사를 제대로 하는 기회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지금의 거제시의회는 양당 간 협조와 협력 없이는 원활한 운영 자체가 어려운 구조가 됐습니다. 양당 간의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이 절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의 기본적 책무인 예산안, 조례, 각종 안건을 둘러싼 심의·의결 과정이 매사 난관에 부딪치게 될 것입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정쟁으로 나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민생이 우선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통과 협치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제9대 거제시의회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원 구성과 관련해 여야는 충분한 의견 조율 과정을 거쳐 상식과 순리에 따라 합리적인 합의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협치의 시작점이며 민주주의 실천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진행된 ‘의장단 구성을 위한 여야 원내 대표단 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동수로 의장단 구성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경기도의회, 청주시의회, 하남시의회 등의 사례를 들어 의장을 전·후반기에 나눠 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이번 의회는 여야가 동수를 이뤘고, 집행부가 바뀌는 등 여러 가지 변화로 인해 시의회를 이끌어갈 의장의 무게감이 어느 때보다 크고 막중합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인사권 독립으로 더욱 커진 의장의 권한과 정치적 영향력, 상징성을 감안해 의장을 맡은 당은 위원장 1석만을 배분하고 의장을 맡지 않는 당에 부의장과 함께 운영위·경제관광위·행정복지위 위원장 중 나머지 2석을 배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여야 간 원 구성을 위한 원내 대표단 1차 협상에서 거제시장이 국민의힘 소속인 점을 들어 시정의 효율성과 다선 우선의 회의규칙, 4선 의원이 두 명이라는 당내 사정 등을 내세워 전·후반기 의장을 전부 차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또 의장은 중립적인 자리라며 운영위원장과 함께 상임위원장 1석을 더 가져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은 2차, 3차 협상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는 것을 전제로 하며 후반기 의장단 구성은 후반기 때 가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논리이자 억지주장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8년 제8대 거제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협상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0석으로 의석비율이 68.7%로 압도적 다수당이었습니다. 당시 야당 존중과 협치 정신을 쫓아 의석비율이 31.2% 5석에 불과한 국민의힘(옛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부의장과 행정복지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4년 전, 10대 5의 의석비율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소수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에 내 주었던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1석을 현재 여야가 8대 8 동수인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 부의장, 상임위원장 1석을 받아들이라는 주장을 어떻게 이해하라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후안무치함과 대범함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여야 동수를 이룬 경기도의회와 청주시의회는 의장단 구성을 두고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우려해 여야가 상식과 순리를 기반으로 전·후반기 의장직을 나눠맡는 것을 전제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만 전반기 의장을 먼저 하겠다는 것이 쟁점입니다.

경기도의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은 도지사가 같은 당임을 내세워 시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국민의힘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역할을 강조하며 전반기 의장을 하겠다는 논리입니다.

여야 동수로 7월 1일 출범하는 경기도 하남시의회의 경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전반기 의장을 먼저 하는 대신 부의장과 3석의 위원장 중 2석을 배분하고, 하반기에는 반대로 의장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합의를 도출해 냈습니다.

이에 대해 거제의 국민의힘 협상대표단은 여야 동수인 다른 지역의 원 구성 협상 사례와 연결짓지 말라는 식입니다. 오로지 거제시의회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고집합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 ‘민생의회’에 대한 거제시민들의 염원이 큰 제9대 거제시의회입니다. 거제시민들이 8대8 세력균형을 만들어 준 표심에 부응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균형과 견제로 협치하라는 시민의 준엄한 뜻을 어기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고집한다면 향후 거제시의회 원 구성의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해답은 소통과 협치입니다. 여야 합의, 협치정치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할 가치이자 원칙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상식과 순리의 바탕에서 합리적 원구성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주기를 국민의힘에 촉구합니다.

2022년 7월 1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및 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거제시의원 김선민입니다.

우선 오늘 제9대 거제시의회 개원을 알리는 첫 본회의가 더불어민주당 여덟분 의원의 퇴장(불참)으로 개의되지 못한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은 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및 부의장 선출 후 개원식을 통해 제9대 거제시의회 본격 일정이 시작 됩니다.

하지만, 거제시의회 재적 의원의 수는 16명이고 9명 미만이 참석할 경우 의결정족수에 달하지 못하므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의원 여러분, 동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먼저 이번 제9대 거제시의회에서 처음으로 거제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본회의가 파행된 점에 대해 무거움 책임을 통감하며 아울러 우리 거제에서 이러한 개원 역사의 행태를 띈 적이 있느냐고 되묻고 싶습니다.

원 구성에 대한 협상이 야당이 정한 기준대로 되지 않는다하여 불과 한달전 시민들 앞에서 기회를 달라며 간절히 호소하던 모습은 뒤로한채 자리 욕심으로 등원 거부를 불사한 지금의 행태에 대해 거제시민들 앞에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 거제시의회 의장단 구성을 위해 각각 여ㆍ야 교섭 대표단에 의해 세 차례 협상을 한 바 있습니다.

협상 내용 중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쟁점 사항은 ‘후반기 의장 몫을 정해놓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맡지 않는 쪽이 후반기에 의장을 맡아야 한다’라고 전반기 협상을 할 때 미리 정해놓자는 것이었고, 국민의힘은 ‘후반기는 후반기에 가서 협상을 하고 지금은 전반기 원 구성에 대해서만 협상하자’ 는 입장이었습니다.

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사전 파행을 엄포한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과 같이 개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냈고, 국민의힘은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점, 전ㆍ후반기 의장을 여ㆍ야 각각으로 정해놓자는 점 등 도저히 상식과 법률에 위배되는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어 다시 기본으로 돌아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따라서 그 기본으로 돌아가는 방법은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지방자치법 및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대로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진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서로의 좁혀지지 않는 이견으로 인해 원초적으로 돌아가 지방자치법과 우리 시에서 정해놓은 회의 규칙을 기반으로 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등원을 거부할 정도로 법과 상식을 위반한 억지 제안입니까?

아울러 협상 중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 여덟명 대 여덟명, 의원 동수 예를 들며 차제에 동수일 경우를 대비하여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정해놓자는 경악을 금치 못할 제안 또한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를 원칙으로 규정 해 놓았습니다. 또한 이번 선거에서 당선된 열여섯명의 의원 모두는 의장 및 부의장 선거에 출마할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제시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서 동수일 경우 여ㆍ야가 각각 전ㆍ후반기 의장을 나눠맡자는 규칙을 정해놓자는 것입니까? 헌법에 명시된 선거 원칙과 피선거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방법안에서 그런 규칙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오히려 헌법 정신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일깨워주는 저희 국민의힘에게 감사해야 할 일 아닙니까?

거제시의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권한과 거제시장의 규칙 안을 검토 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입법을 담당하는 거제시의원의 입에서 나온 제안이라 하기에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입법 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중함을 다시한번 깨우칠 수 있는 자성의 계기가 되길 동료 의원으로서 충심으로 요청드립니다.

또한 타 도시의 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대입하기 이전에 과연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행해지는 과정이 옳은것인지, 법률적으로 최소한의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지 등을 검토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ㆍ야가 동수를 이루었다해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베껴올거면 거제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지위는 타 도시에서 행사할 것인지 되묻고싶습니다. 거제시의회 민선 역사상 처음있는 일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는 할 수 있으나 전제는 법률과 규칙에 우선한 것 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8대8의 세력 균형을 만들어주신 거제시민의 참 뜻을 더 이상 왜곡하지 말고 속히 원으로 들어와 성숙한 대의기관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일방적인 등원 거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자로서의 올바른 행동일 수 없고, 그 피해는 오롯이 거제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원 외에서 의회의 존립과 거제시민의 민생을 억압하는 후안을 거두고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등원할 것을 촉구드리며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