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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원점이냐 승인이냐 ‘촉각’7월 17일까지 승인 안되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해야

사곡만에 조성이 추진되던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가 '원점 회귀' 또는 '조성 승인'을 두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실상 사업기한이 한달도 채 남지 않아서다. 거제시와 서일준 국회의원은 활로를 찾기 위해 골몰하는 분위기다.

거제시와 서일준 의원 등에 따르면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은 지난 2016년 4월 국토부에 승인 신청을 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후 2017년 10월까지 중앙정부와 관계기관 협의도 마무리했고, 그해 11월 국토부 중앙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단 조성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그러나 만 5년 가까이 지나도록 조성 승인을 확정짓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의 참여 없이는 승인하기 힘들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었기 때문. 조선업 침체와도 맞물린 상황에서 마지막 승인 단계를 넘지 못했고 오는 7월 17일 이전에 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원점으로 돌아갈 상황을 맞게 됐다.

이유는 환경영향평가법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 ‘재협의’ 조항에 “사업계획 등을 승인하거나 사업계획 등을 확정한 후 5년 내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명시해서다.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거제시와 서일준 국회의원도 바빠지고 있다. 국토부 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13일 서일준 국회의원과 업무 협의에서 거제해양플랜트산단 문제를 다룬 걸로 알려졌다.

서일준 국회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가산단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국토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 및 관계자들과 만나 차세대 먹거리와 신성장 동력 사업 유치를 위해 꼭 필요한 사곡국가산단 추진에 대해 긴밀히 협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사업이라 챙길 게 많지만, 조만간 좋은 소식을 말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 담당부서인 미래전략과도 분주하다. 한 관계자는 “국가산단 승인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달라는 국토부 공문이 왔고 자료를 준비중”이라며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마감 시한인 7월 17일 이전에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사곡만 일원에 500만 52㎡(육지부 183만 5883㎡·해면부 316만 4169㎡) 규모의 산업단지를 만드는 것이다. 사업비 1조 7939억 원(잠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시행자는 거제해양플랜트국가산업단지(주)로 거제시·한국감정원·실수요조합·금융기관·건설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한편, 거제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장기 지정과 관련해 사등면 일원 지주들이 과도한 재산권 침해를 탄원하며 반발한 바 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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