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치러지는 지방선거와 관련해 무엇보다 거제시장 선거에 관심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예비주자 중 하나로 꼽히던 옥영문 거제시의회의장이 불출마를 선언해 변광용 현 시장 단독 후보로 우선 가닥이 잡힌 반면, 국민의힘은 7명이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어떤 후보가 공천을 받을지 눈길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정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 운영 지침(안)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예비후보들이 시‧도당에 공천신청 접수를 마무리했다.

특히 1차 컷오프를 두고 정가에선 촉각이 곤두세워진 분위기다. 관건은 ‘부적격’으로 판단하는 범죄경력 세부기준이다. 윤호진‧신금자 예비후보를 제외한 5명이 모두 전과가 있는 걸로 나타나서다.

공천관리위원회의 부적격 세부기준을 보면 ▶ 강력범죄(살인‧강도‧방화‧마약‧약취‧유인) : 시기‧형량 관계 없이 유죄판결 받은 자 배제 ▶ 뇌물관련 범죄(수뢰, 증뢰, 알선수재) :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또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판결 ▶ 재산범죄(사기‧공갈‧횡령‧배임 등으로 집행유예 이상 선고) :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또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판결 ▶ 탈세(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또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판결 ▶ 선거범죄(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 집행유예 이상의 형 확정 또는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 집행유예 이상 판결일 경우 부적격으로 판단한다.

특히 ▶ 아동 및 청소년 관련이나 ▶ 성범죄는 벌금형 이상 및 시기‧형량 관계 없이 유죄취지 형사처분의 경우 배제하도록 했다. ▶ 도주차량 운전(대인 뺑소니), 무면허운전 ▶ 음주운전 : 15년 이내 총 3회 이상 위반, 윤창호법(‘18.12.19) 시행 후 1회 적발시 원천 배제, 음주운전 적발 후 무면허운전 적발 원천 배제로 돼 있다.

그 외 공무원 범죄나 부동산 투기, 민생 범죄, 금품살포 등 부정행위, 사회적 물의, 고액 상습 체납 전력 등도 부적격 대상으로 지목돼 있다.

공관위는 부적격 기준과 관련해 단서 조항으로 [후보자 소명 및 사실 관계 확인 등에 근거해 공천관리위원 ‘전원 합의’로 예외 적용 가능]이라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예비후보 등록순으로 살펴보면 김범준 후보는 음주운전이 2건이다. 2003년 벌금 200만 원, 2007년 벌금 100만 원이다. 박종우 후보는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2007년 벌금 1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김한표 후보는 뇌물수수로 지난 2002년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의 전과가 있다. 정연송 후보는 수산자원보호령위반으로 1997년 벌금 200만 원, 특가법위반(도주차량) 및 음주운전으로 2003년 벌금 700만 원, 무면허운전으로 2008년 벌금 100만 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으로 2014년 벌금 500만 원이 처분됐다.

황영석 후보는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2015년 벌금 200만 원을 처분 받았다.

한편, 12일 현재 알려지기론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군은 18일~24일 중 1차 컷오프, 25일~30일 중 경선 여론조사(당원 50% · 일반 50%)가 진행될 걸로 보여 일정이 다소 유동적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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