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은숙 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거제3)은 화석연료 기반에서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시기임을 고려해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사업의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경상남도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 조례안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전환 사업을 규정했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 효율을 높이면서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 마련을 담고 있다. 에너지 생산 참여형 소비자 활성화 지원사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도 규정했다. 주민참여 기회가 늘어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분권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전부 개정된 '경상남도 에너지 조례'는 도가 시행하는 에너지 전환 등 지속 가능한 에너지 시책에 협력할 도민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주민 주도의 에너지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은 없기 때문에 수요자 중심의 에너지 전환 및 에너지 분권을 위해서라도 조례 제정 등 추가 입법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지난 4년간 신재생 에너지 산업은 단위 면적당 발전량의 경우 풍력, 태양광의 경우 각각 2배 이상 늘었으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확장을 위해서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옥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주민참여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부응하는 여러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 정부‧지자체와 주민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사회적 갈등이 해소되는 효과도 기대된다”고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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