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후보가 대우조선 불공정 특혜 매각 추진과 관련하여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합병 무산 선언’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에게 누누이 강조했기 때문에 기대감이 컸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답변에 실망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우조선 노동자 및 시민대책위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노동자가 걱정하는 구조조정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두겠다”, “노동자들이 감내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답하며, 대우조선 합병을 노사문제와 구조조정 정도로만 인식했지 조선산업 생태계와 국익에 미치는 영향력을 인지하지 못하는 무지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정부는 현대중공업(현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의 합병을 선언하며, 조선산업의 구조를 빅3에서 빅2로 재편하여 과당경쟁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평균 매출 규모를 보면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이 합병하면 25조 원이고 삼성중공업은 7조원입니다. 구조 재편이 아니라 오히려 슈퍼 빅1이 탄생하게 됩니다. 경쟁상대가 없는 슈퍼 빅1의 갑질은 조선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기자재업체 줄도산으로 이어질 것이 명백합니다.

현재 조선3사에 공급하는 기자재업체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대우조선 협력업체만 경남과 부산에 1200여개 업체, 10만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우조선 매각 관련 국정감사에 이 문제와 관련하여 HSD엔진을 예로 든 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전체 매출의 60%를 대우에 납품하며 1차 협력업체만 300여개에, 종업원 수는 1만7000여명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조선해양에 엔진기계사업부가 별도로 있습니다. 한국조선해양이 HSD엔진과 거래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다른 기자재업체들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남해안 기자재벨트 붕괴와 지역경제 파탄은 물론 조선산업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력들은 중국으로 빠져나가 대한민국 조선산업은 몰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80년대 일본조선업의 몰락 과정과 유사합니다. 당시 일본은 과당경쟁을 이유로 조선업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일본의 우수 기능공과 R&D인력이 우리나라로 유입됐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조선업은 몰락하고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합병 기간의 문제입니다.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6개월 내에 마무리짓겠다고 했지만 3년이 지나도록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5차례 기간을 연장하는 동안 거제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합병심사가 길어지는 이유도 한국조선해양이 지난 해 6월 EU로부터 제시받은 LNG선 독과점 해소방안의 조건을 충족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를 상대로 대정부 질문을 할 때 이 문제와 관련 전문가들은 ▲LNG선 기술 타국 이전 ▲사업일부 분리 매각 ▲생산시설 축소 ▲시장점유율 제한 ▲선가 동결 등을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도 국익에 큰 피해를 입히기 때문에 매각이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특히 경제부총리에게 국정감사 종합감사에서는 2019년 1월 30일 산업은행의 요청으로 기획재정부가 충분한 검토없이 3시간 34분만에 과장 전결로 대우조선 매각을 결정하고 단 하루도 지나지 않은 1월 31일 매각을 발표, 국가계약법을 회피하여 공개경쟁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만든 ‘졸속 특혜 매각’이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대우조선해양 매각은 조선산업 구조조정이 아니라 슈퍼 빅1의 탄생과 조선산업 황폐화로 인한 국익손실만 초래하는 결과를 나을 것입니다.

오히려 지금은 구조조정이 아니라 조선산업 호황기를 대비한 각종 지원을 늘릴 준비를 해야 할 시기입니다.

글로벌 조선업계에서는 향후 10년간 조선업 슈퍼사이클이 도래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한국조선해양은 205억 달러 수주로 목표의 138%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03억 달러, 대우조선해양은 85억 달러를 수주해 목표치의 110% 이상을 초과했습니다.

물들어 올 때 노를 저어라고 했습니다. 조선업이 호황기에 접어들 때 더 많은 수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조선생산인력 양성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주 52시간 근무제 노사합의시 탄력적용 등 인력수급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 후보는 지금이라도 조선산업의 현실을 직시하고 하루속히 ‘합병 무산’을 선언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집권여당의 대통령 후보로서 조선산업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고 더 많이 공부하고 노력하여 대응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