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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상모 위원장 벌금형 확정

여론조사결과 공표로 인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재판을 받던 민주당 거제지역위원회 문상모 위원장의 항소 기각에 이어 대법원도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선고에서 “기자회견장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고, 자신의 발언이 외부로 전파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고의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며 “문 위원장과 선거사무원의 범행 사실로 봤을때 선거법 위반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각각 벌금 150만 원형에 선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문 위원장은 향후 5년간 선거 출마를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공무담임권과 선거권 등이 제한된다.

문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8년 민주당 거제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한 바 있고, 2020년 거제 총선에도 잇따라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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