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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 세력 투기 방지법 만들어져야이행규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대장동의혹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과 서민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만 통제되지 못한다. 시장경제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법과 사람들의 심리는 그것으로만 통제되지 않는다.

이명박, 박근혜가 없애 버린 택지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에서 공공기관이 개발할 수 있도록 복원시키고, 그들이 없애 버린 분양가 상한제도 복원시키면서 반쪽뿐인 분양가 상한제와 건축비만 심사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토지비와 부대비용도 심사 대상에 포함 시키고, 분양원가 공개제도와 선분양제 도입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그리고 토건 세력이 부동산투기를 근본적으로 하지 못하게 도시기본계획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범위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등이 가능하도록 하여 도시기본계획의 교란을 방지시켜야 한다.

현재의 법으로는 근본적으로 개발자들은 토지가가 저렴한 곳에 모여들기 때문에 자연파괴와 훼손을 막을 수 없고, 도시의 교란을 막을 수 없어 국민과 시민들이 낸 세금이 그들이 지어놓은 아파트나 시설의 도시기반시설비에 충당됨으로써 구도심의 황폐화를 불러 도시 슬럼화를 불러오는 원인이 된다.

그리고 썩은 곳엔 온갖 똥파리가 날아들 수 밖에 없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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