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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협력사 국민연금 체납피해 호소

조선협력사의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호소하는 노동자들의 기자회견이 14일 오전 10시 시청 입구 소통광장에서 진행됐다.

대우조선해양은 발판업체 진우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국민연금 체납 피해 해결하라

지난 9월 10일 조선해양의날에 문재인 대통령은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를 방문해서 “K조선 재도약 전략”을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날, 대우조선해양 발판업체 진우기업 노동자들은 10월 1일 폐업을 앞두고 고용보장과 국민연금 체납피해 해결을 요구하며 일손을 놓고 피켓을 들어야만 했다.

“수주 대박”

한국 조선업이 오랜 불황의 터널을 지나 재도약을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 불황 기간 혹독한 임금삭감과 대량해고로 생존의 극한까지 내몰린 조선소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하루아침에 해고되어 쫓겨나고 있다.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연금 체납피해까지 당하며 고통받고 있다.

최근 언론은 곧 다가올 조선소 인력난을 걱정하는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정부는 ‘인력 보릿고개’라는 말까지 써가며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업체 폐업으로 해고될 처지에 놓인 진우기업 노동자들의 고용보장, 고용승계 요구에는 하청업체도 원청 대우조선도 아무런 대답이 없다.

반면, 진우기업의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들은 다른 발판업체로 옮겨 계속 일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들려온다. 계속 일하고 싶으면 물량팀으로 가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물량팀으로 간 노동자도 있다고 한다. 이렇게 재하도급 물량팀 노동자는 업체 폐업에도 고용을 유지하면서 진우기업에 직접 고용되어 일해온 본공 노동자들은 대책 없이 해고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앞으로 물량이 늘어나고 조선업이 다시 호황기를 맞아도 필요한 노동자는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재하도급 노동자로 최대한 채우겠다는 뜻이다. 한국 조선업의 가장 큰 문제인 ‘다단계 하청 고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뜻이다. 다단계 하청 고용 구조 아래에서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는 현실은 그대로 내버려 두고 수천, 수조 원의 이윤만 원청 조선소가 챙기겠다는 뜻이다.

잘못된 정부 정책으로 발생한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해결하라는 노동자의 외침과 호소를 문재인 정부는 계속 묵살해왔다. 전체 200억 원이 넘는 폐업업체 노동자 국민연금 체납피해를 구제할 방법은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체납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강제징수에 손 놓고 있는 동안 진우기업 같은 장기 체납, 고액 체납 업체의 피해가 현실로 터져 나오고 있다.

진우기업은 17개월 동안 4억5천만 원이 넘는 국민연금을 횡령, 체납했다. 그래놓고 일부 하청노동자들에게 노동자기여분만 돌려주겠다고 제시하며 처벌을 피해가려고만 할 뿐 체납 국민연금 납부 의사는 전혀 없다. 뒤늦게 폐업 사실을 알고 건강보험공단이 진우기업 통장에 압류조치를 하자 원청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다수 노동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성금을 진우기업 총무 통장으로 지급하는 편법을 승인하고 용인했다. 원-하청 짜고 치는 고스톱에 하청노동자만 속수무책 피해를 보고 있다.

국민연금도 떼이고 추석 명절 지나면 해고되어 쫓겨나게 된 진우기업 노동자들은 10월 13일(월)부터 대우조선해양 사내 선각삼거리에서 농성 투쟁을 시작했다. 그러자 원청 대우조선해양 인사팀과 경비들이 몇 배 많이 몰려와 농성천막을 잡아 뜯고 발로 밟아 망가뜨리는 폭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원청 대우조선해양의 폭력과 탄압도 진우기업 노동자의 투쟁을 막을 수 없다. 우리를 막아서는 자가 곧 우리를 해고로 내몬 자라는 사실을 투쟁할수록 더욱 분명하게 깨닫는다. 금속노조는 진우기업 노동자와 함께 벼랑 끝에 내몰린 하청노동자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할 것이다.

○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노동자의 국민연금 체납피해 해결하라!

○ 국민연금 4억5천만 원 횡령, 체납한 진우기업 하대한 대표 구속하라!

2021년 9월 14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선소 여성 발판노동자의 호소

안녕 하세요? 저는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인 ‘진우기업’에 다니고 있는 나윤옥 입니다.

★ 국민연금 체납(횡령)은 제 노년을 도둑질하는 범죄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선정되고, 그해 10월 18호 태풍 ‘차바’ 피해가 발생한 뒤부터 진우기업은 매년 국민연금을 체납해 지금까지 총 18개월 4억 5천만 원(1인 400~500만원)이 넘게 체납되어 있습니다.

진우기업 하대한 대표는 매월 노동자 월급에서 공제한 돈을 횡령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4대보험료 징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 피해를 고스란히 노동자가 보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체납(횡령)은 진우기업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우조선해양 안에 있는 대다수 하청노동자의 문재입니다.

노후대책이라고는 국민연금이 전부입니다. 노동자의 노후자금 국민연금을 제대로 징수 안 한 정부는 하청노동자 피해를 책임져야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체납 사실과 예상되는 피해를 뻔히 알면서 아무런 조치도 없이 수수방관한 원청 대우조선해양도 책임져야 합니다.

☆ 이제 곧 ‘인력 보릿고개’라는데 왜 우리는 쫓겨나야 합니까?

9월 10일 아침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선산업을 확고한 세계 1위로 만들기 위해 투자하고 8천 명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내년이면 조선소 노동자가 많이 필요해서 ‘인력 보릿고개’가 온답니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은 진우기업 폐업하면서 고용승계 안 된다고 합니다. 재하도급 물량팀은 다른 업체로 옮겨 계속 일하게 하면서 오래 일해온 저 같은 본공들은 나가라고 합니다.

요즘 발판 하청업체 인력난 심각합니다. 그러면서도 하청업체 공중분해시키고 고용승계는 안된다 하다니! 정년 때까지는 일을 해야 하는데 8월 31일 오후 2시 13분에 ‘해고예고통지서’라고 하면서 문자로 한 장 덜렁 보내왔습니다. 이런 짓거리는 하청노동자를 사람이 아닌 일회용 소모품으로 보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전문인력 8천 명 양성도 좋지만, 그보다 먼저 있는 인력 함부로 내쫓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언제까지 최저시급, 저임금으로 극한직업을 유지할 겁니까?

조선소에 쉬운 일은 없습니다. 조선소 일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발판(비계)은 노동강도가 최악입니다. 그럼에도 임금은 10년 전 임금, 아니 물가인상 폭에 비하면 10년 전보다도 못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읍니다.

발판은 EBS 극한직업에도 방영된 바 있는 업종입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더럽고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위험한 곳에 매달려 생명을 담보로 설치, 해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발판노동자 임금이 최저시급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근로기준법에 하루 노동시간이 8시간인데 왜 일당제 발판노동자는 9시간을 1공수로 계산하고, 8시간 일하면 1공수에서 1시간 임금을 뺀단 말입니까? 9시간 1공수로 임금을 지급하는 건 어느 나라 법입니까? 당연히 법대로 8시간 1공수로 해야 하고 9시간 노동하면 1시간 잔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조선소의 여름, 이건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두꺼운 철 구조물이 열을 받아 탱크 속 온도는 60도가 넘습니다. 아침 8시에 시작해 10시에 10분 잠시 쉬려고 탱크에서 나올 때는 땀에 젖은 작업복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안전화가 구멍 뚫린 장화처럼 물이 흥건합니다. 온갖 먼지에 땀에 젖은 작업복, 거지가 따로 없습니다.

쉬는 시간 끝나고 다시 탱크로 들어갈 때 어떤 생각 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푼이라도 벌어야 살 수 있으니까 참고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한여름에는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가는 동료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젊은 노동자가 쓰러져 발견돼서 끝내 죽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개죽음당하는데 누구 하나 개선할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저 급하다, 바쁘다, 긴급이다, 이런 소리나 하지 팬이나 쿨러 설치해서 노동조건 개선할 생각 안 합니다. 하청노동자가 죽어 나가는 건 강 건너 불구경, 아무런 재발 방지 대책이 없습니다.

이런데 무슨 세계 1위 조선소가 되면 무엇합니까? 누구와 같이 만든 세계 1위 입니까? 세계 1위는 원청이 혼자 만들었습니까? 대한민국 조선소에서 배는 하청노동자가 있어야 만들어 집니다.

하청노동자를 1회용 소모품으로 여기는데 세계 1위면 무엇합니까? 제발 하청노동자를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1. 노후자금 국민연금 체불(횡령)

2, 불안한 고용, 마구잡이 해고

3, 저임금 고된 노동

4, 열악한 작업환경

이 4가지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 4가지 해결을 위해 나는 끝까지 싸울 겁니다.

대우조선해양 발판업체 진우기업 노동자 나윤옥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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