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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 재검토해야"최양희 시의원 5분발언

거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 위원, 시민 최양희입니다.

잠깐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변광용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의료진들, 자원봉사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부의 백신접종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방역 수칙을 인내심 있게 지키고 있는 시민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저는 오늘 거제시희망복지재단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거제시와 희망복지재단은 현재 비상근·무보수 이사장을 상근·유급 이사장으로 하고, 공무원4급 4호봉에 해당하는 49,067천원의 보수를 지급하기 위해 사무국장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정관과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이유는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여 실무인력을 보강하고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첫 번째, 조직규모 대비 과다한 관리자를 조정하고 실무인력을 보강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폐지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은 이사장, 사무국장, 일반직 3명으로 관리자는 이사장과 사무국장으로 최소한의 관리자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사장을 상근하게 하고 보수를 지급하여 책임경영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희망복지재단 이사장과 사무국장의 자격 기준을 비교해보면 재단을 위해 누가 더 필요한지 명확해집니다.

행안부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는 임원의 자격을 그 분야의 전문성을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경력과 약력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격 기준이면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은 복지 관련분야 경험과 전문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법 제9조(임원) 제2항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거제시의 출연기관이므로 이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희망복지재단은 비상임 이사들은 공개모집을 하지만,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된 8명의 비상임 이사 중에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합니다.

즉, 이사장은 비상임 이사 8명만 신청할 수 있도록 특정인에게 한정한 것으로 공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출연기관인 거제시문화예술재단이 상근·유급 상임이사인 관장과 비상근·무보수인 비상임 이사를 별도로 각각 공개 모집하는 것과 비교되며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입니다.

현재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을 포함한 비상임 이사의 임기가 오는 8월 16일까지로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리야 없겠지만 만약 현 이사장이 7월 공모에 비상임 이사로 지원을 했다면 이는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이사회에서 구성하고 이사회의 의장이 현 이사장입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이 심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데 본인을 심사할 임원추천위원회를 본인이 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비상임 이사로 임명되어 이사장에 지원한다면 이는 본인이 월급을 받기 위해서 사무국장을 폐지한 것으로 그동안의 봉사와 노력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희망복지재단의 정관과 규정의 개정은 거제시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제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2년 7월에 설립된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은 내년이면 창립 10주년이 됩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고, 시민들로부터 우려와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10년이면 지역사회 복지를 견인하는 허브 역할을 해야 하는데,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국장을 폐지하고 이사장이 사무국장을 대신한다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번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조직개편을 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저작권자 © 새거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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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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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양이와방울 2021-07-30 13:29:39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었네. 고양이를 키운 쥐들이 목숨 걸고 방울을 달 수 있을 것인가!^^   삭제

    • 변과최 2021-07-28 17:22:07

      이제 변광용과 최양희의 시간이다. 두 사람은 양 진영(?)의 대표로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 사태의 책임을 지고 답할 시간이다. 두 사람은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의 존폐 여부에 대한 확실한 입장을 밝혀달라. 그것이 세금으로 월급받는 공인들이 해야 할 일이다. 거제시민들은 너무 많이 참고 기다려왔다.   삭제

      • 아무리생각해도 2021-07-28 11:05:49

        아무리 생각해봐도 희망복지재단하고 거제종복은 없애는게 답이네... 쯧~   삭제

        • 규탄한다 2021-07-27 17:47:14

          우리 거제시민은 노동착취를 정당화하는 최의원의 자본가적 망언을 규탄한다! 규탄한다!!
          최의원은 사과하라! 사과하라!!   삭제

          • 시민의요구 2021-07-27 16:40:23

            나는 거제시민으로서 다음을 요구한다.
            1. 변시장과 거제시는 최의원이 제기한 의혹을 낱낱히 밝혀라.
            2. 최의원은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 폐쇄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
            3. 변시장과 최의원은 거제종복 폐쇄후 활용방안을 밝혀라.
            4. 변시장과 최의원은 거제종복의 선량한 사회복지사를 구제할 방안을 밝혀라.   삭제

            • 오죽했으면 2021-07-27 10:15:49

              최양희 의원의 말이 100%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노철현 이사장에게 뭐라도 챙겨주고 싶다. 그동안에 무보수로 고생한게 얼만데... 위로금은 챙겨줘야 한다. 그리고 최의원은 이제라도 스스로를 돌아보고 성찰해야 한다. 알만한 사람들은 이 사태의 본질을 다 안다. 노이사장은 명예롭게 퇴진하는게 맞다. 그다음엔 최양희가 응답해야 한다. 월급 받으며 시의원노릇 해온 사람이면 그에 걸맞는 처신을 해야 한다.   삭제

              • 지친다 2021-07-27 09:18:44

                사회복지가 사익 추구의 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것은 분명하다.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 몇몇 구성원들간의 갈등은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한 데서 비롯되었다. 이 상황은 현재진행형이다. 최양희 의원이 아무리 부분적 진실을 얘기하고 있다 해도 최의원의 스탠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한쪽에 치우쳐 있어왔다. 그래서 울림이 없다. 물론 희망복지재단측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반복되는 갈등은 거제시민들을 지치게 한다. 그래서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을 함께 없애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다.   삭제

                • 그냥없애자 2021-07-27 00:15:11

                  희망복지재단과 거제종복을 모두 없애는 것이 정답이다. 희망복지재단 사무실은 거제시에서 알아서 하면 되고, 거제종복 건물은 시립 요양병원으로 바꾸면 된다. 성실하게 일했던 직원들에겐 퇴직금과 소정의 위로금을 지급하되, 난리법석의 원인제공자들은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그동안 거제시민들의 정신건강을 해쳤으니 당연히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   삭제

                  • 부끄러움은나의몫 2021-07-26 23:03:06

                    거제 밖에 나가보면, 거제 사회복지는 비웃음거리가 된지 오래다. 부끄럽다. 지금도 문제는 여전히 해결 안되고 있어서 더 부끄럽다. 최양희 의원의 주장도 부분적으로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이 그냥 무보수명예직으로만 머물기엔 너무나 힘든 상황이 있음을 의도적으로 간과하고 있다. 어지간한 사람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안다. 거제시 희망복지재단 이사장직 수행하기가 너무 힘들다. 이건 인정해야 한다. 그래서 최의원의 말은 절반의 진실도 아닌 그냥 절반의 사실에 불과하다.   삭제

                    • 박주삼 2021-07-26 21:59:33

                      최양희 의원의 발언에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다. 만일 노철현 이사장이 최의원의 말처럼 그런 의도로 정관을 개정했다면 노이사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하지만 최의원의 말 가운데 특히 이 부분은 이해 못하겠다.
                      "이전 이사장들과 같이 비상근·무보수로 거제시의 복지향상을 위해 기꺼이 책임경영 할 선량한 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의원의 말이 진심이라면 최의원은 무보수 이사장의 노동과 시간 지식을 착취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가 된다. 보수를 받지 않으면 선량한 사람이고 받으면 선량하지 않은 사람인가? 최의원은 무보수로 일하나?   삭제

                      1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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