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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지방예산 대응전략, 그 성과는?민선5기~7기 .. 경남 지자체 예산규모를 중심으로

민선7기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3년 차로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계획을 잡고,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을 마무리하기까지 3년은 그리 긴 시간이 아니다.

역대 지자체장들이 그랬듯이 어쩌면 밥을 해 놓고 정작 먹는 사람은 다를 지도 모른다. 공치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語不成說)로 비칠 수 있는 대목이나, 이 성과에는 전·현직 지자체장 모두의 지역민을 위한 한결같은 마음이 반영됐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닥친 실물경제의 침체, 이에 따른 세입징수 축소로 전국 지자체의 예산 사정이 그리 넉넉하지 못한 실정이다. 허나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위기 극복을 위한 지자체별 재정 여력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이에 모든 자치단체 성과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과 사업 중 사업은 차치하고 지자체를 평가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인 예산 규모에 초점을 맞춰 코로나시대, 지방예산의 대응전략과 그 성과에 대해 짚어본다.

민선 5기 취임 후 도내 지자체 예산 규모는 평균적으로 20.3% 증가한 가운데 밀양시 42.4%, 고성군 38.1%, 사천시 32.6%, 거제시 31.7%로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창원시는 8.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들어서는 평균 예산규모가 34.9%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 중 하동군 67%, 진주시 57.3%, 양산시 48.9%, 거창군 41.5%로 증가율 상위그룹을 형성했으나, 15.8% 증가에 그친 거제시는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 7기는 평균 7.6%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쳐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 여건악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녹록치 않는 여건에도 증가율 상위권에는 민선 6기 최하위를 기록했던 거제시 38.2%, 하동군 35.1%, 양산시 21.5%, 김해시 17.9%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평균 74.6%가 증가한 통합 증가율 상위권에는 하동군 180.2%, 양산시 122.1%에 이어 거제시 110.8%, 김해시 100.1%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해마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은 시기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읍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하나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지원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발품은 필수다. 또 국·도비사업과 각종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수많은 노력들이 함께 버무려져야만 한다.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자체별 차별화된 시책을 시행하며 지방예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산은 지자체의 위상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다.

예산 확보의 성과에 따라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시민들의 질타가 따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과 공직자들의 노력만큼은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체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돈이 있어야 발전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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