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5기 취임 후 도내 지자체 예산 규모는 평균적으로 20.3% 증가한 가운데 밀양시 42.4%, 고성군 38.1%, 사천시 32.6%, 거제시 31.7%로 증가율 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창원시는 8.2% 증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민선 6기 들어서는 평균 예산규모가 34.9%로 증가폭이 대폭 확대됐다. 이 중 하동군 67%, 진주시 57.3%, 양산시 48.9%, 거창군 41.5%로 증가율 상위그룹을 형성했으나, 15.8% 증가에 그친 거제시는 도내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8년 7월부터 임기가 시작된 민선 7기는 평균 7.6% 증가율을 보이는 데 그쳐 4차례에 걸친 재난지원금 지원으로 어려워진 국가재정 여건악화를 여실히 보여줬다.

하지만 이런 녹록치 않는 여건에도 증가율 상위권에는 민선 6기 최하위를 기록했던 거제시 38.2%, 하동군 35.1%, 양산시 21.5%, 김해시 17.9%가 자리해 눈길을 끌었다.

무엇보다 민선 5기부터 민선 7기까지 평균 74.6%가 증가한 통합 증가율 상위권에는 하동군 180.2%, 양산시 122.1%에 이어 거제시 110.8%, 김해시 100.1%가 뒤를 이었다.

이렇듯 해마다 예산 규모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 증가 폭은 시기와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임을 알 수 있다.

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찾아 지역 상황을 설명하고, 지원을 읍소하는 것은 기본이고, 때로는 하나의 사업을 확정하기 위해 다수의 이해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지원요청을 반복해야 하는 등 자치단체장의 발품은 필수다. 또 국·도비사업과 각종 국가 공모사업 선정 등 수많은 노력들이 함께 버무려져야만 한다.

지난해 전국의 지자체는 코로나19 여파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급한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였고, 재난지원금 지원 등 지자체별 차별화된 시책을 시행하며 지방예산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줬다.

예산은 지자체의 위상과 규모를 나타낼 수 있는 척도다.

예산 확보의 성과에 따라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또 때로는 시민들의 질타가 따르기도 하지만, 지자체장과 공직자들의 노력만큼은 절대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단체장들의 노력 여하에 따라 지역 발전은 물론, 시민들의 삶과 만족도 또한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가정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도 돈이 있어야 발전을 구상하고, 시민들의 요구에 빠르게 답할 수 있는 만큼, 지자체들의 예산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전의승 기자  zes20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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