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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국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1. 거제 양정, 문동 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 단위계획) 관련 거제시가 추진한 서민형 300만 원 아파트 건설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감사에서 평산산업이 시행한 아이파크2차아파트 분양사업에 대한 개발이익금 정산 절차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감사 시점에서 추정한 개발이익 231억 원(25.9%)에 대하여는 전문기관 의뢰 등을 통해 검증하여 초과분 142억 원 정도를 환수하라는 것이 경상남도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입니다.

아이파크2차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 전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장곶(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개요, 사업내용, 부지 위치 선정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답변 -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아이파크2차 아파트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민선 6기 시장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300만 원대 아파트 건립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평산산업과 체결한 협약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협약내용은 우리 시가 용도지역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사업시행자는 공동주택 용지와 도로 등 기반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것이었으며, 추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업완료 후 수익률을 10퍼센트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금을 공익사업에 투자하거나 사회복지기금으로 활용토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6년 경상남도 종합감사 시 감사일 기준으로 대지비만 산정하여 초과수익금 142억 원에 대하여 환수할 것을 처분 지시하였고, 감사처분 이행을 위해 우리 시 고문 변호사 자문결과 대지비를 기준으로 개발이익금을 산정할 경우 전체사업비를 기준으로 한다는 평산산업의 의견서 내용과 다르며 지출비용의 명확한 산정이 어려워 전체 사업에 대한 10퍼센트 초과수익으로 산정하고, 법적 분쟁 시 의견서는 강제력이 없어 별도 협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 법적 구속력을 갖추라는 의견에 따라 이를 조치하였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평산산업 주식회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근거로 정산하였고, 객관적인 검증을 위하여 세무회계사무소에 회계용역을 시행한 결과 개발이익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관련인들 사이에서 채무 불이행, 횡령 등으로 고발, 중재 등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평산산업의 회계자료가 부정하게 작성되었다는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향후 진행되는 상황을 주시하고 판결 결과에 따라 개발이익금 정산에 대한 재검토를 시행하고, 그에 따라 개발이익금이 1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환수 조치하겠으며,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응 시 소송 등 적정한 대응을 준비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곶(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치사업 내용과 개요’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곶(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하청면, 연구리, 어온리, 대곡리 일원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공중위생 향상과 공유수면 수질보전을 통한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칠천도 물안, 어온마을을 제외한 장안, 옥계, 금곡, 곡촌, 연구, 대곡, 송포마을 하수처리구역으로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Q=235세제곱미터/일 신설, 하수관로 13.4킬로미터 매설, 520가구의 배수설비 설치 등 추정사업비 136억 원이 소요되는사업으로,

이는 추진 중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승인 결과 및 실시설계에 따른 환경부 재원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장곶(금곡)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과 실시설계를 위하여 2020년 7월 처리구역 내 마을이장과 개발위원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2월 처리구역 내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주민설명회 시 우리 시가 제시한 처리시설 설치부지안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 의견과 칠천도 전역을 처리구역으로 하는 사업계획 수립을 요청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낙동강유역환경청과 경상남도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황덕도를 포함한 칠천도 전역을 처리구역으로하는 처리구역 확대 계획과 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용량 증설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21년 5월 25일 경상남도에 “거제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칠천도 공공하수처리시설)”승인을 신청하여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지 위치 선정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치 위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경제성과 환경성 등을 검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 변경이 승인되면 승인된 하수처리구역 내에서 하수관로와 맨홀펌프장 등의 부설위치와 연장, 공사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처리시설 위치 선정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과 적극 소통하여 사업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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