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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열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1. 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질문입니다.

거제시 시내버스의 5월 25일 ~ 5월 30일까지 6일간의 파업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불편을 겪었습니다. 특히 자가용이 없는 교통약자들인 학생들과 면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더욱 컸습니다. 시민, 사업주, 시내버스 운전노동자 등 다양한 계층에서 민영제 운영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통계에 의하면 각 운송수단별 수송분담률은 2004년 기준 시내버스 37.3%, 지하철 1.8%, 택시 20.0%, 승용차 24.6%, 기타 16.3% 였습니다. 2020년 기준 시내버스 24.3%, 지하철 3.1%, 택시 12.9%, 자가용 51.6% 기타 8.1%로 자가용의 수송분담률이 2배 이상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민간에서 버스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란 힘들어졌습니다. 이제는 교통복지 차원의 버스운영체계 개편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1) 거제시의 각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어떻게 됩니까?(통계 데이터 가능 연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

2)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시내버스에 지원된 각 항목별 보조금 예산은 얼마입니까?

3) 보조금 지원 후 보조금 정산은 어떻게 합니까?

4) 양대 버스회사가 주장하는 25억 원 적자 발생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5) 거제시내버스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입니까?

6) 시내버스 파업 이후 버스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고현동 888-3번지 일원 상징탑은 2001년 8월 총 예산 10억 1,200만 원을 들여 조성되었습니다. 건립 당시에도 위치의 적정성 문제와 부실시공 논란이 있었습니다.

거제시에서 시민들의 접근성 문제 등으로 활용도가 떨어지는 상징탑 주변 공원의 활용도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경상남도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4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관 조명 개선과 보행로 개선사업 등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공원 내 부족한 볼거리 제공을 위하여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44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작품 및 조형물 19식 220점을 설치하였습니다.

상징탑 주변 공원을 정비하고, 공공미술프로젝터를 통해 예술작품을 설치하자 역설적이게도 상징탑의 초라함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분수대는 제 기능을 못한지 10년이 넘었고, 타일은 누더기처럼 떨어져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거제시 상징탑 주변 공원의 화사함과 대비되는 현재의 상징탑은 대대적인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상징탑 리모델링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거제시 답변-

먼저, 금번 시내버스 전면 파업에 따른 버스운행 중단으로 시민들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거제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변경」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각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2019년 통계자료 기준으로 각 운송 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시내버스 12.2퍼센트, 택시 10퍼센트, 자가용 48퍼센트, 대우·삼성 출퇴근 통근버스와 초·중·고 통학버스, 아파트 셔틀버스 등이 10퍼센트, 기타 19.8퍼센트였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시내버스는 9.2퍼센트, 택시는 8.2퍼센트로 대폭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지원된 시내버스 각 항목별 보조금 예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비수익노선 재정지원금 등 8개 항목에 연간 재정지원금 총액은 2018년은 82억 5천만 원, 2019년은 99억 원, 2020년은 101억 원입니다.

다음으로 ‘보조금 지원 후 정산 방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은 교부 및 집행 후 보조사업자로부터 증빙서류가 첨부된 보조금 추진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조건, 집행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 후 최종 정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양대 버스회사가 주장하는 25억 원 적자 발생의 원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대 버스회사에서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수입은 시 재정지원금 101억여 원과 운송수입금 108억여 원, 광고수입금 3억여 원 등 총 212억여 원입니다.

지출은 260여 명의 근로자 총급여 약 140억여 원과 제세공과금, 차량유지비, 유류비, 각종 임차료, 4대보험료 97억여 원 등 총 237억여 원으로 25억의 적자가 계산되었습니다.

사측은 적자 발생원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운송수입금 감소, 표준운송원가 용역 시 퇴직급여충당금 미반영,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인건비 과다 지출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의 입장은 위에서 언급한 부분이 2020년 표준운송원가 용역에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거제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또는 완전공영제를 실시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는 운영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명확히 정의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국토부에서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준비중인 가이드라인 작성 초안을 보면 “준공영제”란 “관할관청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버스노선의 운행수준과 운행계통을 결정하거나, 이를 운행하는 버스운송사업자에게 운송비용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완전공영제는 기존 운수업체의 차고지 자산, 부채, 인력 등을 인수하여 운영 전반을 시에서 경영하고 관리하는 제도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소요예산은 향후 준공영제 또는 공영제에 대해 종합적인 용역 등 세부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운송비용 항목 결정과 운송수입금의 어느 정도를 지원할지 등을 운수업체와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산정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시내버스 파업 이후 버스운영체계 변경에 대한 거제시의 입장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금번 시내버스 파업사태를 통해 대중교통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의 필요성을 모든 시민과 함께 공감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지난 6월 4일자로 효율적인 재정지원방식 등 거제형 대중교통 버스운영체계 개편방안 수립을 위한 버스정책TF팀을 구성했습니다.

앞으로 빠르게 거제시 시내버스 노선실태 전수조사를 통한 노선 개편과 운송원가제, 준공영제 등 다양한 재정지원 방식 용역과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우리 시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이번 용역은 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용역과는 별개로 시의회 의원님들이 참여하는 가칭 버스운영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거제시 시내버스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역결과를 토대로 시민들에게는 편리하고, 시내버스 수익구조 또한 개선하여 다시는 이번 시내버스 파업과 같은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고현동 888-3번지 일원 상징탑 리모델링」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의 돛대와 노를 형상화하여 미래를 지향하는 우리 시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제시 상징탑이 조성된 지 20여 년 세월 속에 낡고 그 가치가 퇴색되어, 시설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 등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최근 상징탑 주변공원은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비 4억 원을 들여 미술작품과 조형물 설치, 보행로 정비, 의자, 보행자 등 편의시설을 개선하여 주민이 쾌적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힐링을 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하였습니다만,

상징탑의 철거나 새로운 조형물 건립은 시민의 의견수렴을 통한 공감대 형성, 예산 사정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상징탑을 조형물 전문가 등의 자문을 얻어, 시민의 이용에 부족한 편의시설, 공원 접근성 개선 등 최근에 잘 조성된 인근공원과 연계하여 시민들이 피로한 심신을 풀 수 있는 최적의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전면적인 검토와 용역을 통해 개선하여 우리 시를 상징적으로 대표 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 하는 등 시민 휴식공간으로 개선대책을 강구 하겠습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상징탑의 낡고 파손된 광장바닥과 계단, 바닥조명, 배수로방수 등을 조속히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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