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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주 의원 시정질문 및 답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거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질 좋고 값싼 지역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만들어진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에 위치한 연면적 305㎡의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은 4억 6천만 원을 들여 2009년 8월 개점했습니다. 하지만 ‘10년째 표류 중인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이라는 제목으로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지역 농수특산물 전시·판매·홍보 등 원래 운영목적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첫째 질문입니다.

현재 판매장에서는 거제시 농수산물 외에 통영이나 타 지역 특산물까지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거제를 대표하는 곳에서 타 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질문입니다.

직판장은 최초 사등농협에 위탁운영되었지만 적자로 인해 사등농협은 운영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 이후 위탁된 사업자 또한 1년 만에 사업을 포기하였습니다. 현재 직판장 사업은 누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계약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질문입니다.

거제시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직판장 홍보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질문입니다.

거제시 예산을 들여 만들어진 시설이 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면 바로잡아야 합니다.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2021년 행정안전부 신속집행 목표는 55.1%입니다.

거제시는 적정하고 안정적인 신속집행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20일 기준 6,661억 원 대상액 중 2,676억 원만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인 한 달여 동안 1,533억 원을 집행해야 합니다.

거제시의 여러 부서 중 관광과, 생활체육과, 여성가족과, 도로과 등이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도로과 같은 경우 예산액은 가장 많은데 비해 집행율은 낮은 편입니다. 집행 대상액 약 299억 원 중 현재까지 166억 원 가량만 집행되었습니다.

현재 거제시의 신속집행률 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도로과와 같이 예산규모가 큰 부서일수록 신속집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거제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배달의 민족’과 차별성을 둔 지역 맞춤 배달앱 ‘배달올거제’를 개발하여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가량 지난 현 시점에서 소비자와 자영업자 양쪽에서 애로사항들이 많이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자영업자들에게도 약 5만 원 가량의 비용이 추가로 더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 저렴한 수수료와 비용으로 자영업자들로부터 호응을 얻기 위해 만든 앱에 ‘배달의 민족’과 비슷한 수준의 수수료가 들어간다면 상대적으로 홍보가 덜 된 ‘배달올거제’는 가입 가맹점이 점점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현재 배달 비율이 9:1인 상황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어 앱에 가입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배달 가맹점들도 어떻게 더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질문드립니다.

‘배달올거제’ 앱의 현 상황, 이용자 실태와 앞으로 추진할 사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올거제’ 앱을 통해 지금까지 파악된 불편사항이 무엇인지, 불편사항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지역경기 침체 등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슬기롭게 대처해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제가 되길 바라며,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답변-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사등면 오량리 951-12번지에 위치한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판장에서 ‘거제시 농수산물 외 타지역 특산물을 같이 판매하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제시농수특산물직판장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출실적은 2018년 7천 9백만 원, 2019년 5천 6백만 원, 2020년 4천 4백만 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하여 매출실적이 감소하였고,

현재 젓갈, 액젓, 미역 등의 농·수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본 직판장에서는 관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된 품목을 판매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타 지역 특산물은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서 판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11일 관내 생산 품목이 아닌 물품을 판매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어 현지 확인한 후 시정조치 하였으며, 현재는 관내 생산ㆍ가공품목 외에는 판매하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영자의 어려움을 헤아려 앞으로 타 지역 특산물은 규정에 맞게 판매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재 직판장 위탁 운영자와 위탁계약 조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판장 수탁자는 “봉순이”식품이며, 계약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사용료는 월 30만 원이며, 현재는 코로나19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50퍼센트 감면받아 월 15만원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 외 계약조건의 주요 내용은 직판장을 불성실하게 운영하여 시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에는 시설운영권을 반환하여야 하는 운영권 위탁 및 반납에 관한 조항이 있고,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ㆍ가공된 품목을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제한적으로 타 지역의 국내산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직판장 홍보 방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직판장은 위탁운영 되고 있어 홍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수탁자가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시에서도 매년 특산물 홍보 리플렛을 2천부 제작하여 거제몰 택배발송이나 박람회, 직거래 행사 등 각종 축제장에 배부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직판장 운영과 관련한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거제대교 앞 국도14호선은 교통량이 많고 차량속도 또한 빠르며 공원 앞 수목으로 인해 직판장 위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안내판을 제작ㆍ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다각적인 홍보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직판장 설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생산 농가와 가공업체 등과 협의하여 다양한 품목이 진열ㆍ판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함께 2009년 준공되어 일부 시설의 노후화로 올해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붕과 창문 등 건물 전체에 대한 방수공사와 처마 설치를 8천 1백만 원을 들여 완료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천 9백만 원으로 시급한 화장실 보수공사를 추진할 예정에 있고,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서 직판장이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직판장의 주요 고객이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입니다만 첫 번째 고객은 우리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과 시민이 즐겨 찾을 수 있는 차별화된 매장이 될 수 있도록 수탁자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직판장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거제시의 신속집행 현황과 주요 사업부서의 집행률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선업 불황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그 어느 해보다도 재정의 신속집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금년도 우리 시의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액은 4천 1백 2십 9억 원으로 대상액 6천 6백 6십 1억 원 대비 62퍼센트입니다. 목표액을 경남도와 행안부보다 4퍼센트 이상 높게 설정하였습니다.

5월 말 기준 대상액의 42.1퍼센트인 2천 8백 1십 1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까지 1천 3백 1십 8억 원이 남았으므로, 6월 집행에 집중하여, 62퍼센트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속집행 실적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해 추경부터 익년도 추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비 반영과 장기계속계약, 단년도 차수계약 등을 통한 집행률 제고 방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과 등 주요 사업부서의 경우 사업을 진행할 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또는 변경 등의 협의 지연, 편입토지 손실보상 협의의 어려움 등으로 집행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앞으로 시설사업 등 대규모 예산사업의 편성 시, 보상이 완료된 사업에 한해서 추경에 먼저 설계용역비를 편성하고, 시설비는 익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등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속도감 있는 예산편성과 집행으로 경제 회복의 성과를 시민들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배달올거제 앱」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배달올거제 현황

출시일

2021년 3월 1일

사업방식

민관협력형(거제시-(사)한국외식업중앙회 거제시지부-(주)원큐)

운영방식

- 협동조합방식

⇨ 가맹점주가 배달올거제 이용료를 月 3만원씩 부담하여 모인 비용으로

㈜원큐가 배달올거제를 운영하는 방식(21년 7월부터 부담)

사업특징

- 모바일거제사랑상품권 결제 가능

- 플랫폼 중개수수료, 광고료, 입점비가 없는 3無정책

사업현황

(5월말기준)

- 가맹점수: 621개소 / 회 원 수: 12,000명

- 주문건수: 8,300건 / 주문금액: 164,981천 원

기대효과

- 모바일 거제사랑상품권 사용 확대와 활성화

- 낮은 수수료로 인하여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골목상권 활성화

답변에 앞서 배달올거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 가구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 등 소비트렌드 변화로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와 광고료를 감당해야 하는 소상공인의 부담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 배달앱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료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내 소비촉진과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배달올거제를 지난 3월 1일 출시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먼저, ‘배달올거제의 현 상황 및 이용 실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올거제는 현재 한식, 치킨, 족발 등 배달이 가능한 다양한 요식업종이 참여하고 있고 5월말 기준 가맹점 수는 621개소이고 소비자는 1만 2천 명이 가입하였습니다.

5월말 기준 이용 실태는 누적 주문건수 8천 3백여 건에 매출액은 1억 6천만 원으로 성장 속도는 더디나 점차 가입자 및 매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결제수단 중 지역화폐의 비중은 65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출시 이후부터 현재까지‘배달올거제 앱을 통한 불편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민간 배달앱과 달리 대규모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입점이 저조하며,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와 할인행사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되었습니다.

배달올거제는 수수료, 광고료가 전혀 없는 비수익 구조의 플랫폼이다 보니, 민간 배달앱의 대규모 자금을 바탕으로 한 할인이벤트와 프로모션에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화폐를 기반으로 한 10퍼센트 할인 혜택과 가맹점의 5퍼센트 추가 할인 프로모션이 착한소비에 공감하는 시민들의 이용으로 이어져 지역상권 회복에 미진하지만 긍정적으로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배달올거제 장·단점

장점

- 지역화폐 구입 인센티브와 프로모션으로 최대 15% 할인효과

- 기존 민간배달앱의 높은 수수료 장벽에 부딪힌 영세사업자에게

배달사업 참여기회 제공

단점

- 대형 민간배달앱에 비해 적은 자금력과 경쟁력

- 낮은 인지도 및 신생 플랫폼에 따른 가맹점과 이용자 수 부족

마지막으로 ‘배달올거제의 향후계획 및 개선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배달올거제는 다양한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기능개선과 고도화에 나서는 한편,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 맞춤형 정책을 실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마케팅 측면에서도 “지역 밀착 산업”인 조선산업과 관광산업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연계 상품 개발 또는 상시 이벤트 진행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단순한 배달앱을 넘어 전통시장, 로컬푸드, 편의점, 숙박 등 다양한 분야의 확장성을 가미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생활플랫폼”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앞으로 긴 터널을 지나야 하는 만큼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적극 행정과 맞춤형 정책”으로,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거제신문  saegeoje9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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